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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추경 50조원 지원을 약속
(성명서)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 전원에게 손실보전금 지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추경 50조원 지원을 약속(’22.2.21.)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통령 당선 이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22.5.29.)시켰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던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는 1·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추가 지원금인 손실보전금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앞선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는 매출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현재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원 사각지대 논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촘촘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당정합의 발표 당시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역조치로 인한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로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아온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로서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 요구한다.
대선 공약의 성실 이행과 지원 사각지대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6. 15.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
2022 :06 :23: 13:25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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