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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제해제와 도급의 “딜”을 바라는가?
 
도급, 지입과 같은 “리스제도”가 도입되면...



이 선 주

서울시는 부제해제와 도급의 “딜”을 바라는가?

2022. 4.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3여 년간 미뤄왔던 각자의 좋은 사람들 만나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택시타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4개월여 진행되고 있다.

요 며칠사이에는 이제 진정이 좀 되는가 싶지만 아직 금, 토요일의 야간은 “택시대란”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닌가 싶은데, 그 속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택시대란 이라기보다는 “택시기사 대란” 이라는 표현이 정확해 보인다.

한국의 택시는 국가경제, 물가, 생활수준이 엇비슷한 스페인의 45% 이탈리아의 41% 수준으로 택시가 운영(자료출처: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되고 있으니 법인택시 가동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고정비용이 없으니 떠나면 그만이지만 개인택시는 어차피 고정비용 지출이 있기에 떠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울면서 최저시급 수준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기사 대란은 택시운임과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결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의 와중에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 수법을 들고 나왔으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급, 지입제를 명칭만 바꿔 “리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는 사회 여타의 서비스 보다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급, 지입과 같은 “리스제도”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 된다.

우리 사회는 1994년의 온보현 연쇄 살인 사태를 잊은 듯하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택시운임과 요금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빼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최선인데,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택시제도를 지나치게 낮은 운임, 요금으로 택시기사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사회적 이슈 뒤에 숨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경영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논리가 규제센드박스라는 제도에 올라탄 형국이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숫자 늘리는 목적을 갖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딜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부제 해제하고 법인택시 도급, 지입, 리스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 이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택시 정책의 부제가 공익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하고 있는 택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틈에 자본이 투입된 모빌리티들이 시민과 택시사이에서 전체 매출의 5%를 삥뜯고 있는데, 공익성이 상당한 택시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삥”들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다.

택시 운임 원가주의 계산에 의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차량 부가세 면세, 연료지원금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공공제 역할을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 중간에 기업의 이윤창출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빌리티 사업주들이 중간에 끼어서 이익 창출을 해야 될 어떠한 필요도 없는 시장에 어ᄄᅠᇂ게 자본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은 시민과 택시 사이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심야, 악천후, 각종 공연장에서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여 택시들이 스스로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택시정책연구소:소장
이선주(eqtaxi@naver.com)

서울개인택시: 중랑지부소속 : (현) 조합 : 대의원
2022: 08: 25:11: 20
개인택시신문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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