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억제 개인택시 위주 허가

택시 증가를 막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 도입과

회사택시 억제 개인택시 위주 허가
정부와 여당은 택시 증가를 막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 도입과 함께 앞으로 회사택시는 억제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 법인택시 허가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회사택시의 지입제와 도급제,개인택시의 면허 전매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운수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유가 인상분 100%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4천8백6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택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당초 취지대로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부가세 경감액은 지난 95년부터 운전자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왔지만 법에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경감세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