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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권태출  권태출님께 메일보내기

조회수 : 360    

작성일 : 2004-09-17 (210.223.161.139)  

 제목 : 열린당, LPG특소세 폐지 지원
       
 
열린당, LPG특소세 폐지 지원
이부영 의장, 개인택시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열린우리당이 개인택시업계가 총력으로 추진중인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당의장실에서 개인택시업계 대표자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소비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택시 연료인 LPG에 이같은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며 “특히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LPG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징세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특히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는 이 날 LPG특소세 폐지 외에도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 완화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제도 개선 등을 함께 건의했다.

업계는 개인택시 양도·양수제와 관련, 양수도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급 입법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크며 개인택시 수급 불균형으로 편법운행 등 운행질서가 크게 문란할 것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했다.

또 차고지제도에 대해서는, 형식적 차고지 증명으로 주차장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제도 자체가 형식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자가용 승용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 제도 시행시까지 유보토록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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