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개인택시 면허취소는 가혹한 처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개인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송사업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택시사업권 회복추진위원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심각성은 엄중처벌이 타당하지만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가정파탄과 이혼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인은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과 혈중알코올량에 따라 1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1년간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는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함께 받아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과 지방(행정)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사업면허 취소는 면허허가 및 취소권자(광역시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998년에는 부산광역시장이 35명에 대해 사업면허취소 철회를 내리기도 했다”며 “현재 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 83명에 대해 면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사업면허취소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각계의 탄원서 제출과 인천시장 면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위한 청원 활동 및 헌법소원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승욱·bad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