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9일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기지까지


글쓴이 동아 일보 등록일 2004-09-14 [00:16] 조회수 11

한국인 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군에 징역8월 선고

한국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주한미군 병사가 최근 미군부대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형과 함께 파면을 선고받았다고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양한 음주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 미7공군 소속의돈 브라운(21) 훈련병이 이달 9일 오산기지 군사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순회법원 재판장인 스티븐 하트필드 대령은 브라운 훈련병에 대한 기소장에 적시된 폭행 및 체포불응, 음주 및 기강문란,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8월과 파면조치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금년 5월 9일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기지까지 갔다가 요금지급을 요구하는 한국인 운전사 정모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뒤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안에서도 자리에 앉으라는 한국인 경찰관 2명의 지시를 거부한 채발로 차고 가슴을 때렸으며 나중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미군 헌병이 체포하려하자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밖에 제한구역 준수규정 위반과 지시불이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그는 공군에 입대한 뒤 적응하지 못하자 점차 술에 의존했고 특히 첫 해외근무지인 한국으로 발령난 뒤 힘들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각종 군기사고를 저지르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댄 셰퍼드 군검찰(대위)은 "브라운이 군생활 도중 겪은 고통을 얘기했으나 그의 비행이 소속 군부대와 한미양국간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봤느냐"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셰퍼드 검사는 또 미군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미군들에게 경찰권과 징벌권을 기꺼이 행사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