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제1조(목적)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제도의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할관청"이라 함은 창녕군수를 말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면허의 기준등)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 받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는 규칙 제15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별표1]의 면허우선순의에 의하여 이를 면허시 마다 15일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 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 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면허공고일 당시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 는 자
2. 과거에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면 허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4조(면허의 기본자격 완화) ①관할관청은 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자에게 당해 지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면허 기본 자격자가 없거나 있어도 양수받을 의사가 없으면 운전사 수습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항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개인 택시면허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②면허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3 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③면허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 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 사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④면허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무 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 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 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 합산한다.
⑤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 자격요건은 관할관청이 관할지 역내 대리운전 희망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7항의 규 정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자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5. 9. 12 훈령 제155호)

제5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항 에 따라 처리한다.
①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 통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 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 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무"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 고로 인정할 수 없다.
②'85. 5. 31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 제2순위 바등 급 제2항의 장관표창을 받은 자로 한다.
③우선순위 제2순위 바등급 제2항의표창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 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
④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 선하며, 동일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 기 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순으로 한다.

제6조(운전경력증명 발급) ①운전경력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 자가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증명 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서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한시택시의 경우 경력증명발급은 소속조합에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합 이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일 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실적증 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 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경력산정등)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근속기간 과는 구분된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 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그외에 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근속기간중 계속하여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운전 경력에서 제외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5. 임시취업 운전자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월 2~3회 근무후 장기결근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되어 계속 운전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수 없 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기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③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후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 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면허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 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한다.
④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 병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 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유지되 어 근무한 기간은 월근무일수에 불구하고 전 취업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 정한다.

제8조(무사고운전경력산정등) ①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은 경찰서장이 발급 한 운전경력 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신청일까지 제17조 에 의하여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 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주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공고 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관할하 는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자(군 운전경력자는 제외)

제10조(위임사항) 관할관청은 본 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및 본규정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면허된 개인택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면 허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9. 12 훈령 제1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

순위
등급
내 용

제


1


순


위
가



나


다



라


마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버스(시내·외)는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자와 관용차량을 18년이상 운전한 자

제

2

순

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 년이상 근속중인 자와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이상 무사고운전 영년 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일 현재 1년을 경과한자.

단,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버스(시내·외)는 12년이상 근속중인 자


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훈,

포상 및 선행자

①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을 받은 자

②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3년이상 운전한자와 관용차량을 15년이상 운전한자

제

3

순

위
가



나



다


라


마


바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3 년이상 근속중인 자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운전한 자와 7년이상모범운전자로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업용자동차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2년이상 운전한 자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