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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민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소지 많아 관련법 개정 시급해
 이종범 수석부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과 민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다른 조항들에 다르면 개인 택시 사업면허는 양도.양수 및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되어 엄연한 재산권에 속한다. 운전면허나 양도 . 양수 및 상속의 요건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소유하기 위한 조건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 택시 사업면허는 그러한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재산권이다. 그럼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헌법 및 민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위헌 . 위법적인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무송 변호사는 "양도 . 양수시 양도인의 운전면허는 그대로 존속되나 양도인의 사업면허는 양수인에세 이전된다는 점과, 사망시 개인 택시 사업면허는 양수인에세 이전된다는 점과, 사망시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전면허는 소멸되나 사업자면허는 상속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사업면허는 상속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사업면허는 운전면허와는 법적인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법 적용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자체가 행정처벌이며, 그 취소된 자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 한다.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자는 운전면허가 받음과 동시에 다른 일반인과는 달리 재산권인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민법상의 손해까지 감수해야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 스스로나 일반 시민들 중엔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게 당연하지 않는냐는 판단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에겐 사업면허가 최대의 재산권이자 가족생계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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