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조회수 : 423 ) |
|
택시연합회,교통사고처분 및 산정기준 개선 요구 |
|
|
| |
형황)택시연합회는 지난 11월 초 건설교통부,경찰청 등에 건의서를 제출,형행 여객운수법상 교통사고처분 및 산정기준이 택시업의 특성을외면해 업계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운행거리가 과다한 택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이로 인한 처분상의 불이익이 과도한 것이 요청 배경이다.
택시의 경우 운행시간과 운행거리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특성상 과다한 운행이 불가피해 자연히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나 현행 여객자동파운수사업법상 교통사고처분 및 산정기준은 이같은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망사고와 중상사고,경상사고 기간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고가 잦은 택시가 사고지수산정시 타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연합회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구분 기준 및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지수산정기준,그리고 사고지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택시연합회는 사고피해구분 기준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3주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사고`를 중상사고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5주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사고`로,또 `5일이상 3주 미만의 진료를 요하는 사고`를 경상사고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10일이상 5주미만의 진료를 요하는 사고`로 각각 개선해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사고지수 산정기준의 경우 현재 경상사고 0.3건,중상사고 0.7건,사망사고 1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상0.1건,중상 0.5건,사망 1건으로 각각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처분 기준의 경우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교통사고 지수2에 이를 때,사업 일부 정비 혹은 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고지수 3에 이를 때`로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