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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다.
 박 대 철
법 무시하는 택시제도 결코 허용되어선 안 돼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다. 그에 따라 국가권력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국토부가 법을 무시하는 택시제도를 편법으로 도입하겠다고 행태를 보여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돌이켜보면, 2014. 1. 28일 이른바 택시발전법이 제정된 후 타다, 카카, 쇼카 등 괴상망칙한 이름의 플랫폼사업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택시업권을 탈취해가려고 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몇몇 택시 동료분들이 극단적인 형태인 분신 투쟁에 나섰고 연일 광화문, 국회 앞에서 택시종사자 대중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위 투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회에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불법택시영업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마침내 사실상 철폐되는 단계에 이르고 일부 젊은이들이 강남역, 홍대, 종각 등지에서 새벽녘에 택시타기가 힘들어서 집에 가기 힘들다고 아우성치자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국토부가 리스제니, 플랫폼사업자 렌터카 허용이니 하며 택시종사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법을 무시하는 택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인택시 부제 철폐와 야간 택시난 시간대 택시운행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지난날 택시생존권 투쟁으로 엄청난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어렵게, 어렵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일개 행정부처가 일거에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이자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노니, 국토부는 또다시 일백만 택시종사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 초월, 법 무시 택시정책을 만에 하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서울.개인택시 노원지역: 본부장 / 박 대 철 :기자
2022:11:26:16:55
박 대 철:기자 -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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