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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란 속에 새 이사장 취임식 강행
개표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와 당선자 확정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까지 빚어진 부산개인택시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1위 득표자인 전병선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조합 강당에서 지지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강행했다.
이 날 취임식에서 전씨는 "개표 결과 1천700여표 차의 압도적인 승리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이 나를 이사장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대수 전 이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이사장 당선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자신이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황씨는 "아직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가 취임식을 가진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정관에 따라 현 이사장인 내가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출근을 저지하는 조합원에 대해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 선거는 이례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선거 마지막날인 27일 투표 완료 후 오후 5시20분쯤 개표에 들어가 9시쯤 개표가 완료된 결과는 유권자수 1만3천300명, 투표자 9천356명 중 전병선 후보 5천430표, 황대수 후보 3천737표, 이태화 후보 128표, 무효 61표로 전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이런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명구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득표자인 전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져 당선자 발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때부터 양 후보 지지 조합원들 간에 집단 몸싸움에 이어 전 후보 지지 조합원 500여명은 강 선관위원장을 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0시 10분쯤 황 후보가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당으로 들어와 연단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입장 표명없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전 후보측 조합원들과 충돌했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황 후보의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하모씨가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은 후 다음날 새벽1시쯤 강 선관위원장을 애초 당선자 발표를 유보한 입장을 번복하고 전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6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선관위원장의 그러한 번복 행위가 극도의 폭력적인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선관위원 전원이 전 후보 당선무효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선자 결정을 유보하며, 사법부의 판결이 허위사실 유포로 확정되면 차 득표자자 당선돼야 하나 조합의 안정과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해 차 득표자의 동의 하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양 후보 진영 모두가 재선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에서 당선자를 확정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5일 황 후보를 제11대 조합 이사장 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에 전 후보는 '당선자 확정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당선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차기 이사장 당선자 확정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법원의 그런 결정에 힘입은 전병선씨가 7월 2일 취임식을 강행했으나 애초 법원의 이사장 당선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자신이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 후보측이 이사장 취임식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황 호부측의 별다른 저지 움직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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