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HOME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보호정책 
 
HOME >> 온라인신문 >> 전체



  ( 조회수 : 441 ) 
내년 2월말부터 콜밴 불법택시영업 2회 적발시 등록 취소
 



'밴형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이 불법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운행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이 불법택시영업으로 단속되면 1차 60일 운행정지, 2차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또 정상영업의 범위를 기존의 승객 1인당 화물중량 20kg 이상이나 사과박스 1개 크기의 화물을 가진 경우에서 화물 중량이 40kg 이상이거나 15kg들이 일반 사과박스 2개정도 크기 이상의 화물을 가진 경우로 강화했다.
이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한 일부 콜밴의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해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북창동이나 강남역 등 취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이들 콜밴의 불법택시영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콜밴은 승차인원이 3인 이하이고 화물칸 면적이 승차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등록 가능토록 돼 있다.
한편 5t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의뢰 화물의 파손이나 인도 지연 등의 경우에 대비, 반드시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목록보기 
 

 

  

전체 | 핫이슈! | 시사촛점 | 탐방 | 현장 | 기획 | 소식 | 사회 | 토론 | 주장 | 초대석 | 생활 | 기타 | 신문모음

자동차관련상식 l 교통판례 l 관련법규 l 관련자료 l 인터넷상식 l 생활정보 l 시사상식 l 교양과상식

지역소식 l 개인택시토론마당 l 법인택시토론마당 l 팝니다 l 삽니다 l 자동차관련Q&A l 유머게시판 l 자유게시판

(우) 12117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116    발행처 : 개인택시신문 tel 031-573-7780
청소년보호책임자:오승근 Tel. 010-2228-8019   등록번호 : 경기 아52232
2019년06월24일 : 발행/편집인 : 오승근 Copyrighted 2003 by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