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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20030302
 
대형모범택시인지용달화물인지




접수번호 8919 접수일자 2001/03/12
질의내용
계속되는 질문에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인승 밴형차량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사랍입니다.
사업상 전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외부에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콜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콜밴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용달화
물`만 표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콜밴이라는 상호표시를 했을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용달화물 과 콜밴표시를 동시에 했을경우도 위법이 되는지요, 위법이 된다면 근
거가 무었인가요?
관할 관청에서 콜밴이라는 상호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영업상 계
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콜밴 표시를 하고 계속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면 어
떻게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담당자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의 표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옥외광고 관련법령 및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시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개선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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