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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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주시, 법규위반 콜밴 무더기 운행정지 처분

	집단반발 갈등 예상 이사진은.지난해강원도개인택시업자들이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집회하는모습 원주시, 법규위반 콜밴 무더기 운행정지 처분 집단반발 갈등 예상 7일부터 32대 60일간 처분 예정 운행하면 등록취소등 강력 대응 원주시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32대에 대해 7일부터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콜밴업계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충남 천안시에서 콜밴 2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단행된데다 대규모 행정처분이어서 주목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발효된 이후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콜밴 32대를 적발했다. 화물의 중량이 40㎏을 넘거나, 15㎏짜리 사과박스 2개 이상을 소지한 승객만을 태우도록 정한 정상영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승객을 태웠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주시는 적발된 콜밴 사업자들에게 6인승 콜밴을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내리자 콜밴 사업자들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원주시는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콜밴 사업자들에게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게 된 것. 이 처분이 시작되는 7일까지 콜밴사업자들이 번호판을 원주시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원주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운행정지 기간중 운행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밴측에서 이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처분정지집행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집단행동도 우려돼 원주시와 콜밴측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원주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3자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상용 기자> / (sylee@wonjutoday.co.kr)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강원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서울로상경 국회앞에서 집회를갓는등 강도놉은 단결력과 투쟁으로 엇은결과로 보인다 이번 무더기 행정처분(불법영업 용달화물 일명 콜밴 ) 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불법영업이 다소 수그러질지 지켜볼이리다 ... 보 도 자 료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6731호)에서 위임된 내용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영 별표1 제12호) -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2) -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21조2의2호) ※ 불법 밤샘주차시 :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 -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파손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 또는 운송지연 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 2004. 12.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