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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용달업계에서 공동운영하는 홍보차량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 소속 ((우하준)) (나조)
(용달화물) 콜밴 용달로 측면에 "휴대폰도 짐이다 라는 문구로 일반 택시...
콜밴용달업계에서 공동운영하는 홍보차량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택시승객의 탑승이 법적근거가 있음을 광고하고 다니는 콜밴용달
콜밴 용달로 측면에 "휴대폰도 짐이다 라는 문구로 일반 택시
승객을 상대로한 콜밴용달의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정판결
까지 난 것으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규정된 화물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택시승객을 승차시키는 현장의 목격에 의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일반 택시승객을 승차시킬려는 영업의도를 가지고
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버젓이
운행중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콜밴용달업계에서 공동운영하는 홍보차량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을 유발하는 차량이 서울 중심가를 배회하고 있는데 지방의 상황
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짐작이 갑니다.
((((참고))))
참으로 딱한일................................
천안에 한 개인택시는 뒤 유리에 (시민을 화물취급하는 콜밴을 모라내자 라고 스티커를 붓치고 단인다) 이지루한 싸움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접수번호 8919 접수일자 2001/03/12
질의내용
계속되는 질문에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인승 밴형차량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사랍입니다.
사업상 전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외부에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콜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콜밴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용달화
물`만 표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콜밴이라는 상호표시를 했을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용달화물 과 콜밴표시를 동시에 했을경우도 위법이 되는지요, 위법이 된다면 근
거가 무었인가요?
관할 관청에서 콜밴이라는 상호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영업상 계
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콜밴 표시를 하고 계속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면 어
떻게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담당자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의 표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옥외광고 관련법령 및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시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개선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화물자동차(밴형) 외부표시에 대하여-----
성명 유형재 등록일자 2002/04/16
접수번호 14850 접수일자 2002/04/16
질의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
항)제6호의 `사업용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
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
시할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개인용달이라는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콜밴이라고만 표시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3. 법인 밴형(콜밴)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바깥쪽 표시방법은?
4. 위1항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보유대수 1대인 경우라 함은 콜밴
화물운송사업자는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바깥쪽
에 식별하기 쉽게 `개인용달`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위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CHON@moct.go.kr
담당자 김종호 전화번호 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표시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차량을 1대 보유한 사업자는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2대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상호 등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도 자 료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6731호)에서 위임된 내용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영 별표1 제12호)
-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2)
-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21조2의2호)
※ 불법 밤샘주차시 :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
-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파손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 또는 운송지연 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 2004. 12. 31일부터 시행
양산시, 렌터카 불법영업 극심"
慶南】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둘러싼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개인택시 지부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걸고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포상금을 노린 시민들이 지난 2월 한달 간 양산 시가지와 웅상읍 일대에서 렌터카 111대를 불법영업 행위로 신고해 왔다"고 밝히고 "위반 사업자에게 청문을 위한 출두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고 건수는 지난 한해 시 전체 적발 건수 24대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웅상읍이 전체 적발 건수의 60%인 66건으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고자는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동원 차량번호를 기록하고 요금흥정 내용 등을 녹취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일반 시민에 의한 무더기 신고는 개인택시 양산지부가 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해 10월부터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해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렌터카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고 함정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택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지역 렌터카는 664대로 이중 433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웅상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택시는 440대에 불과하다.
홍경철 기자 : hkc@gyotongn.com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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