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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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부유류보조금관련 추진경과

	개인택시신문 취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정부유류보조금관련 추진경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정부유류보조금 관련 추진경과 ○ 2000. 12. 29 유가관련 세제 개편(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등) ○ 2001. 5. 3 택시운송업 LPG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 제출 LPG보조금 지급 개선방안 건의(면세유공급, LPG 자가운영 허가 확대) ○ 2001. 10. 24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01. 12월분 보조금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지급토록 결정 ○ 2002. 4. 16～17 LPG 보조금 삭감저지 스티커 제작, 차량부착 ○ 2002. 6. 5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 개선 - 2006. 6. 30까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추가부담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나머지 50%는 운임조정으로 흡수 ○ 2003. 1. 8 택시연료 LPG 특별소비세 면제 건의 - 정부 각부처 및 정당에 건의 ○ 2003. 2. 20 LPG특별소비세 등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청원 조합원 연대서명 및 국회의원 서명지정부 부처에 제출 ○ 2003. 5. 27 택시 LPG 세액 인상분 전액 환급 건의 - 에너지세제개편 초기에 약속했던 보조금 전액지급을 정부 각부처 및 정당에 건의 ○ 2003. 6. 19 택시업계(법인과 개인조합 및 연합회)가 제기한 조세특례제한법」관한건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송업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 2003. 10. 7 「운송업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결정된 유류세 인상분 보조 등을 정부에 건의 ○ 2003. 10. 12 국무총리주제「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에서 정부 대책 확정 - 2003. 7. 1～2004. 6. 30 1년간 한시적 으로 유류세 인상분 100% 지원 - 2004. 7. 1 이후에는 유류세인상분중 50%를 지원부족분 50%는 요금인상으로 보전 - 2006. 7. 1이후 보조금 지원 없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요금인상으로 보 전키로 함. ((LPG 보조금 100% 1년간))) 전국에서 네가 공로자 자청하는사람 이 많어서 공로패를약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은많드러야할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