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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승소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2003년 결산 <택시>
택시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차율 감소에 따른 취업 기피현상으로 가동율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적인 면은 88올림픽을 거쳐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단한 발전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한해 택시 산업은 정부가 오랜 기간동안의 정책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서울시의 경우 요금체계와 공급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요금 자율화 정책의 가시화
택시 요금은 지금까지 사후보전 형태로 책정돼왔다
특히, 물가변동 추이에 민감한 주변 여건으로 인해 사실상 관허요금의 신고요금체계가 지속돼 왔고 서비스 유형 및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요금 수준, 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공익적 차원의 강조, 비정기적 요금 조정으로 인한 업계와 시민 모두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는 택시 요금을 서비스 원가와 가치, 경쟁가격주의, 부담능력, 복지확산 등을 감안한 자율요금 체계를 검토하는 시발점이 마련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금 자율화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상한선 이하의 수준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상한요금제와 완전 자율요금제, 선택요금제, 제로베이스 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가동율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등 대도시의 가동율은 평균 70% 이상을 유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70% 대의 가동율이 유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IMF 이후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대체 일자리로 비교적 취업이 간편하고 수월한 택시업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준금을 초과한 수입금을 제약없이 받아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건설경기가 비교적 호황을 누리면서 이직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특히 실차율 저하로 인해 수익금이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경우 가동율이 60%대로 추락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동율이 50%이하로까지 급락하면서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업체마다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금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도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도 연초까지만 해도 매회 적정인원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택시업체의 구인난은 점차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급교통수단의 회복
대 도시권 택시는 요즘 크게 달라졌다.
과거 만성적인 지적을 받아왔던 합승, 불친절, 부당요금 등의 불법 행위도 크게 줄어들었다.
장비의 개선도 눈에 띄게 이뤄졌다.
동시통역시가 설치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택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아직 준 대중교통 수단, 보조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요금 수준과 아직은 높은 실차율에서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의 증가, 대기오염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친절도와 접근성, 시설의 현대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요금 현실화와 공급 축소 방안을 마련했다.
▲경영, 서비스 평가제의 도입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택시업체의 서비스 혹은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미련됐다.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수업체에게는 행정적 편의의 제공과 함께 차고지, 대폐차, 차량 고급화, 포상 등 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실업체에게는 현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부가세 경감 조치를 일정 기간동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또는 교통관련 국책 연구원 산하에 평가기관인 '서비스 평가원'을 설립, 지속적 평가와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확대
택시업계의 정부 지원은 현재 부가세의 한시적 감면 혜택과 유류대 보조금 지급이다.
연초 물류대란이 불거지면서 택시의 유류대 보조금이 중단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유류대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 정기적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다만 부가세 감면 제도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제도 개선 진척 없어
가장 큰 화두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한 잡음이 여전히 지속된 한해였다.
특히, 건교부 지침에 의해 전액관리제 위반 유형에 해당되는 일부 업체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승소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 택시 노사는 입금협상에서 사실상 사납금에 해당하는 기준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논란이 일기도 했고 시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업계 숙원 사항으로 건의된 운전자 확보를 위한 취업가능 운전면허 종별 완화, 미터기 미사용 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등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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