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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與黨 선심정책 제동 鄭의장 "LPG값 동결"… 재경부 "그런적 없다"
택시, 특소세 완전 폐지해야
정부, 사치품까지 폐지하면서 유류만 과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사치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석유류를 제외한데 대한 운수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경부가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등 레져용품과 보석 및 모피 등 사치품에 부과되고 있는 7∼20%의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와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업계는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사업자의 생계는 물론 수십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상 필수 부담인 유류대의 특소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소세 폐지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는 상류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세수입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치품까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연료에 계속해서 특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류대 부담으로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도산 및 폐업 등이 속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원책 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운수업계 대부분이 극심한 교통 정체와 각종 부대 비용의 상승, 인력난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적어도 유류대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만이라도 형평에 맞게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
정부, 與黨 선심정책 제동 鄭의장 "LPG값 동결"… 재경부 "그런적 없다"
정 의장은 이날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50%선인데 우리만 60%
정부, 與黨 선심정책 제동 鄭의장 "LPG값 동결"… 재경부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2004-03-20 (종합) 02면 42판 710자 스크랩
여당이 LPG가격 동결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서 선심성 정책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19일 "휘발유 대비 LPG 가격은 50%선에서 동결해야 한다"며 "최근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즉각 "합의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이에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50%선인데 우리만 60%대로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인하하는 시기도 1년간 연장하는 데 정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은 2006년 7월까지 100대 75대 60의 비율로 조정하고자 했으나 국제기준과 견줘 문제가 있어 현재 관련 연구소가 검토중"이라며 "2∼3달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 유가 보조금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버스, 트럭, 여객선과의 형평성을 고려, 택시업계의 추가 부담이 덜 일어나도록 한다는 지난번 발표와 변한 게 없다"고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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