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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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임 큰 폭 오를 듯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택시운임 큰 폭 오를 듯 2001년 9월 25.28%가 인상된 택시 운임은 3년여만에 또 다시 사상 최대치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 운임인상 독려에 각종 정책 소요자금까지 반영 서울지역 택시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통상적 요금 인상 요인 외에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을 운임으로 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도 신 교통카드 의무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의 제비용을 산정,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월 25.28%가 인상된 택시 운임은 3년여만에 또 다시 사상 최대치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지난 해 이뤄진 택시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7월과 2006년 7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운임을 상향조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도 최근 택시조합이 택시운임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관련, 요금자율화 방안에 따른 기준과 요율의 산정 및 신 교통카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과 함께 정부의 유류 보조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특히, 오는 6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택시 공차 통행료 면제 혜택도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 역시 운임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정부 및 서울시의 요구대로 운임이 조정 될 경우 기본 인상율 외에 유류대 보조금, 신교통카드 사업 제비용, 통행료 등을 반영한 사상 최대의 운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택시 운임 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의 수송분담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운임인상은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부과 등 잘못된 세제 정책으로 비롯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또 다시 이용 승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운임 인상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사업자와 구체적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교통카드 사업의 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데 이어 이 역시 시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 안기고 업계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운임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이외 중소 도시의 택시는 통상적 인상 수준을 뛰어넘는 운임 인상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까지 용역 의뢰 등의 작업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아 오는 7월로 계획된 운임 인상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는 유류세 등 세제상의 지원과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추진 주체가 부담하고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통상적 운임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택시요금의 자율화 및 선보상 형태로 운임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 :ks1009@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