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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불법매매 브로커 등 검거
 
부산지검 강력부는 병원 직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매매브로커 48살 신




택시면허 불법매매 브로커 등 검거
부산지검 강력부는 병원 직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매매브로커 48살 신 모씨와 61살 변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오모씨로부터 천만원을 받고 1년 이상의 장기치료진단서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병원 직원과 짜고 편법을 이용해 장기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의사에게 부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겠다며 3천 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모대학병원 직원 43살 명 모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사진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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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숙기자 ⓒ[YTN뉴스 03/29 13:4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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