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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속보))) 경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키로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왕 속보))) 경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키로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경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키로
글쓴이 K B S 등록일 2004-04-07 [00:00] 조회수 9

경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앞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반드시 열도록 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들의 행정 처분을 줄여 주고 자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행 구제요건을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구제사유도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영업사원이나 배달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 2-3명 정도를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2004-04-06-17:00 김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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