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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방식, 정부가 운임의 조정과 결정권을 통제하는
김남배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출마 공식 표명...새로운 출발 시점
김남배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운임체계 전환 및 불법행위 단속 절실
연합회장 출마 공식 표명...새로운 출발 시점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을 계기로 각 당에 택시산업의 고충을 전달하고 LPG 특소세 폐지 및 대리운전과 자가용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절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목소리로 택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남배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만나봤다.
-서울지역 개인택시의 경영상태는.
▲최악이다. 과거 개인택시는 스스로 중산층으로 여길 만큼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서울지역 4만6천여 사업자의 월 평균 수입은 대도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30만원에 불과하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현재 조합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할 수 있다.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택시요금을 정책요금으로 결정하는 비효율적 방식, 정부가 운임의 조정과 결정권을 통제하는 시스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봉사료(팁)도 부당요금으로 처벌하는 경직된 제도 탓이 크다.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불법 대리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여객 운송행위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밴형 사업자가 활개를 치고 여기에다 렌트카의 택시영업 등이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될 만큼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택시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수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택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개인택시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줄도산이라는 사태가 머지 않아 벌어질 것이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운임의 조정과 결정권을 사업자에게 완전 환원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운임체계에 업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무엇보다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개인택시가 연례적으로 무한정 증차되는 것도 화물대란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하게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각 시도 이사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소나마 해결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연합회장직에 출마할 뜻을 밝혔는데 공식적인 것인가.
그렇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이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권익보호는 물론 공동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인택시 연합회를 이에 못지않는 조직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것이 나의 포부다.
궁극적으로는 전 개인택시 사업자의 대표기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볼 작정이다.
무엇보다 각 시도 이사장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각고의 노력을 펼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연합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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