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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내년 1월 1일부터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간이과세 배제 稅부담 늘어
간이과세 배제 稅부담 늘어
글쓴이 매일 경제 등록일 2004-04-26 [00:05] 조회수 10
간이과세 배제 稅부담 늘어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무조건 간이과 세적용이 배제되면서 다른 별도사업을 갖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와 이ㆍ미용실 등 영세사업자 20만~30만명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이 개 정돼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나 소규모 이ㆍ미용실을 비롯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업인 택시와 이ㆍ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개인택시기사가 현재는 택시업에 대해 부가 세 납부 면제자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뒤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연간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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