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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나 사업조합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조합원 불만 폭발
서울시가 개인택시 면허제도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어 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양도.양수가 허용돼 있는 현행 개인택시 면허제를 개정,일정한 유예기간 후부터는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10월 29일자 중앙일보,대한매일 참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28일 "개인택시면허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있게 돼 정책적으로 택시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행 양도.양수제를 폐지하되 기존 면허자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폐지시기를 10~15년 정도로
유예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공청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토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애초에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이러한 소식을 접한 개인택시 현장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추진방안이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서울시보다는 연합회와 사업조합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돌렸다.
북부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엄연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서울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공공연히 나오기까지 그동안 연합회와 사업조합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천지부의 박모 조합원도 "콜밴의 불법택시 영업현장을 여러 번 목격하며 분노를 느꼈는데 이같은 개인택시 면허제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업권은 완전히 말살된다"며 "이런게 결국 서울시 관련자들에게 우리 사업조합이 호락호락하게 보엮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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