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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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내년 1월 1일부터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택시업계에 ‘부가세’ 후폭풍 개인택시기사 내년 1월 1일부터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간이과세 배제 稅부담 늘어 글쓴이 매일 경제 등록일 2004-04-26 [00:05] 조회수 10 간이과세 배제 稅부담 늘어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무조건 간이과 세적용이 배제되면서 다른 별도사업을 갖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와 이ㆍ미용실 등 영세사업자 20만~30만명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이 개 정돼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나 소규모 이ㆍ미용실을 비롯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업인 택시와 이ㆍ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개인택시기사가 현재는 택시업에 대해 부가 세 납부 면제자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뒤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연간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경도 기자> ------------------------------------------- 영세업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 논란 [세계일보] 2004-04-26 () 00 17면 판 671자 스크랩 내년부터 일반 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돼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등 영세사업자 20만∼30만명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등은 대부분 연수입이 24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이 개정돼 일반 과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내년 1월1일부터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나 소규모 이·미용실을 비롯해 간이 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 과세 대상인 임대 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개인택시 기사가 대부분 일반 과세 대상인 중장비 차량이나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는 택시업이 부가세 납부면제자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뒤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연간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간이 과세 적용 대상 이·미용실 사업자도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업인 이·미용실이 일반 과세로 전환돼 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상기 관련 기사------------------ 택시업계에 부가세 후폭풍 “최악의 경우 심각한 분열상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택시업계에 부가세 후폭풍 글쓴이 교통 신문 등록일 2004-05-07 [00:01] 조회수 13 택시업계에 ‘부가세’ 후폭풍 7일 긴급총회…책임소재 등 격론 예상 택시업계에 정부의 ‘부가세 경감액 사용개선 지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내부의 정서가 워낙 악화돼 있어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놓고 연합회 집행부와 시·도 조합간 격론이 촉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업계 관측통에 따르면 “사안이 워낙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명쾌한 회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럴 때 일수록 업계 지도부가 합심해 대안 모색에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심각한 분열상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업계가 사안의 본질을 업계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업계와 노동조합,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공감하는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