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
민간업체가 교통단속?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
민간업체가 교통단속?
글쓴이 국민 일보 등록일 2004-05-07 [00:01] 조회수 16
민간업체가 교통단속?
기사입력 : 2004.05.06, 00:34
서울시 강남구가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차량을 폐쇄회로TV(CCTV)로 단속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21일 CCTV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내 주정차,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S보안회사에 위탁했다.
S사 직원 10여명은 담당 공무원·공익요원들로부터 위반차량 단속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전용차로 내 주차위반 차량 10여대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강남역 역삼역 등 길거리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56대를 이용,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방송을 내보낸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는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7월부터는 주차단속 업무도 위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CCTV를 이용한 단속이 효과를 거둘 경우 학동역 청담역 등 주요 교통혼잡구역으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간업체가 교통위반을 단속한다는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역 부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한희규(29)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단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장이 조용히 하라며 교실에서 떠드는 급우를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역삼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이은영(33·여)씨는 “전에 CCTV로 단속당한 적이 있었는데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위탁받은 민간업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보다도 더 과잉단속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인력·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속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단속 활동을 펼쳐 관련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일은 적발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단속할 때보다 위압감이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기자 jsun@kmib.co.kr
게시물번호 : 1453 추천 : 0 다운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