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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하반기 중 택시업계 구조조정 본격 추진키로
최종 책임은 다름 아닌 바로 서울시 당국에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철회해야..
전개협 의장 오승근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소속
서울시는 지난 5일 이른바 '택시구조조정안'이란 걸 내놓고 하반기부터 택시 1만6천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누진벌점제 도입, 개인택시면허 전매 제한 및 상속 금지를 통해 택시 대수를 5만5천대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택시고급화를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탁상행정 사고방식에서 나온 비현실적 발상으로 결코 수용되어선 안될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조합 핵심간부들까지 서울시의 허구적인 논리에 현혹되거나 부화뇌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서울시의 택시구조조정안은 문제나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제 서울시 논리의 허구성을 냉철하고도 날카롭게 짚어보자. 지금의 상황이 과연 택시 공급과잉이며, 따라서 택시 대수만 줄이면 공급과잉이 해소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결코 서울시의 예상대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택시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택시 수요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는 자가용, 렌터카, 콜밴, 대리운전 등의 불법택시영업이다. 택시 공급이 과잉한 게 아니라 택시 수요를 부당하고 황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문제 해결방법은 택시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속의 무풍지대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불법택시영업을 철저히 단속해서 뿌리뽑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속의 최종 책임은 다름 아닌 바로 서울시 당국에 있다.
또 설령 서울시의 계획대로 1만6천대가 연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똑 같은 기간에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운데 택시가 아닌 차량의 불법택시영업이 2만6천대 분만큼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공급과잉 해소는커녕 1만대의 추가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돼 택시 손님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이렇건만 서울시가 단속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택시업계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 봐주면 탁상행정이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비열한 책임 전가와 은폐의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적극 나서서 탁상행정식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철회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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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하반기 중 택시업계 구조조정 본격 추진키로
서울시, 올 하반기 중 택시업계 구조조정 본격 추진키로
- 벌점제도 통해 1만6천여대 줄여 공급 과잉 해소하겠다는 방침 -
서울시는 지난 5월 5일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택시를 벌점제도 등을 도입해 5만 5천여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택시 고급화를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지하철 연계 요금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 택시 업계의 경영,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종합 누진 벌점제를 도입해 벌점이 상한선을 넘으면 강제 퇴출한다. 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개인택시면허의 전매도 한 차례 이상 못하도록 제한한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합승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회사와 개인별 성적표를 매겨 퇴출의 잣대로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월 8회 이상 법규를 위반할 경우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제도에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는 법규위반 횟수를 월 3회 정도로 낮춘다. 이와 함께 위반 사안별로 벌점을 매겨 회사택시의 차량 대수를 줄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불친절, 난폭 운행이 줄어들어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무제한으로 가능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횟수를 1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개인택시가 나오면 그만큼 차량 대수도 줄어들도록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속인이 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운전 때 가능한 개인택시면허의 상속도 금지할 방침이다. 여러 면허 가운데 상속이 가능한 것은 개인택시뿐이다.
또 일반택시에 리무진 등 고급차를 도입하고 콜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 모범택시 수준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교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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