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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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빚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문제 발행일 : 2004-05-16 ( 조회수 : 109 ) 전개협 의장 오승근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소속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가 이른바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 택시담당자가 택시운영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은 계획된 바 없다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문제'의 간략한 전말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은 우리 <개인택시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으니 괜히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개인택시신문>의 입장과 관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신문>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개인택시 업권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론화시켜낼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문제를 단순히 오보 수준의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우리 <개인택시신문> 뿐 아니라 <중앙일보>와 <교통신문>에도 보도되었으며, 흔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일정 내용을 미리 보도해 일반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떠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서울시의 해명대로 단순한 구상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개인택시 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막는다는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공론화시켜 조합원들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개인택시신문>은 동료 조합원들이 왜 정확히 확인도 해보지 않고 보도를 했느냐고 질책하기 이전에 무엇이 결과적으로 우리 조합원과 업권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철회해야.. 서울시는 지난 5일 이른바 '택시구조조정안'이란 걸 내놓고 하반기부터 택시 1만6천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누진벌점제 도입, 개인택시면허 전매 제한 및 상속 금지를 통해 택시 대수를 5만5천대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택시고급화를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탁상행정 사고방식에서 나온 비현실적 발상으로 결코 수용되어선 안될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조합 핵심간부들까지 서울시의 허구적인 논리에 현혹되거나 부화뇌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서울시의 택시구조조정안은 문제나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제 서울시 논리의 허구성을 냉철하고도 날카롭게 짚어보자. 지금의 상황이 과연 택시 공급과잉이며, 따라서 택시 대수만 줄이면 공급과잉이 해소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결코 서울시의 예상대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택시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택시 수요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는 자가용, 렌터카, 콜밴, 대리운전 등의 불법택시영업이다. 택시 공급이 과잉한 게 아니라 택시 수요를 부당하고 황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문제 해결방법은 택시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속의 무풍지대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불법택시영업을 철저히 단속해서 뿌리뽑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속의 최종 책임은 다름 아닌 바로 서울시 당국에 있다. 또 설령 서울시의 계획대로 1만6천대가 연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똑 같은 기간에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운데 택시가 아닌 차량의 불법택시영업이 2만6천대 분만큼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공급과잉 해소는커녕 1만대의 추가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돼 택시 손님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이렇건만 서울시가 단속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택시업계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 봐주면 탁상행정이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비열한 책임 전가와 은폐의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적극 나서서 탁상행정식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철회시켜야 할 때다. @@@@@@@@@@@@@@@@@@@@@@@@@@@@@@@@@@@@@@@@@@@@@@@@@@@@ ####################################################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사실무근 (((2004-05-10)))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택시 1만6천대 감축 제하의 서울시 택시구조조정안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모 일간지에 '서울시가 택시 1만6천대 감축, 면허취소 기준 강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제한, 상속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구조조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서울시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시 운수물류과 택시담당 관계자는 "요금체계 적정화, 서비스 강화 등 택시 고급화를 위한 택시운영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은 계획된바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서울시 택시 적정 공급대수도 연구용역이 선행돼야 산출되는 것으로, 언론의 택시감축대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보도 직후 서울 법인·개인택시조합과 시 운수물류과에는 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등 보도 내용 진의가 논란이 됐으나 시의 해명으로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보도 내용이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발표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어서 시에서 추진을 앞두고 일부러 언론에 보도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 택시 감축을 위한 법규 위반 횟수 월 3회 변경, 벌점 등 평가제도 실시 등과 개인택시 양도·양수 1회 제한, 상속 금지 등은 법 개정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익성 기자 : pis7673@gyotongn.com 200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