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택시 기사 및 이.미용실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선 간이과세 적 용이 배제된다.이에 따라 중장비나 임대건물 등 일반과세 대상 사업을 겸업하는 개인택시 기사 및 이.미용실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 20~30만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이들은 대부분 연수입이 2천4백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자임을 감안할 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만~30만명 일반과세 전환될 듯
정부는 지난해 부가세법을 개정,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 해 내년 1월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여기에서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영세사업에 따른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 논란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기사,이.미용실 사업자 등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 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을때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도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영세사업자가 20만~3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조세저항 만만치 않을 듯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로 연간 2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기사 는 내년부터 1백6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중장비 관련 수입에 따른 세금은 변화가 없지만 택시수입에 새금이 늘어나게 된 다.세금을 안물던 택시 수입 2천만원중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10% 내면 1백60만원 안팎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이.미용실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 업인 이.미용실도 일반과세로 바뀌어 세부담이 올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날 것으 로 추산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원 투명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정했고 현재 영세사업자 의 부담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조세저항으로 나타날 정 도라면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