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체납하더라도
연금 강제징수 완화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체납하더라도
연금 강제징수 완화
[중앙일보 이승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7일 네티즌의 국민연금 비판과 관련, 체납보험료 강제징수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연금공단은 현재 지역가입자가 6개월간 3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할 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년 이상 150만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또 ▶노후 차량을 소유한 사람▶소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체납하더라도 가급적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 같은 압류지침을 곧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녕 기자 ▶이승녕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mania7/-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일보 05/27 18: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