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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택시 신규면허 발급 당분간 중단
[동아일보]당분간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과 증차가 제한된다. 택시가 너무 많아져 업계 전체의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중소 도시의 비수익 버스노선은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택시 지역총량제란 지역별로 운행 가능한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하고 이에 맞춰 택시의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특히 수천만원에 택시면허가 거래되고 있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금지키로 했다.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5년인 양도 제한기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부터 호출·대기시간, 승차인원 등에 따라 요금을 할증 또는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건교부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버스노선을 폐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공영버스나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버스를 운행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외·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요금 자율결정권을 부여해 상한선 안에서 업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되 철도·항공처럼 주말 탄력요금제의 도입을 허용해 주말에는 다소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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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규면허·증차 제한
글쓴이 한국 일보 등록일 2004-06-12 [00:04] 조회수 8
택시 신규면허·증차 제한
지역총량제 시행… 면허거래 전면 금지
시외·고속버스 주말 탄력 요금제 도입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 면허 및 증차가 제한된다. 시외ㆍ고속버스에는 ‘주말 탄력요금제’가 시행돼 주중 요금은 낮아지고 주말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버스ㆍ택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택시 지역총량제 등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완전금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요금을 달리하는 ‘승차인원별 할증제’를 실시하고 심야할증 시간대(현행 자정∼오전 4시)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중 택시사업구역을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버스의 경우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운영체계를 다양화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협의해 조정하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적자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행 신고제에서 자율제로 전환하고, 심야 시내버스 요금도 자율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외ㆍ고속버스 사업자에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 ‘상한선’이내에서 요금을 자율 결정토록 하고, 철도처럼 주말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도 다양화해 27인승, 37인승 등도 허용하고 침대버스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필 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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