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 조회수 : 546 )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2.27 건설교통부령 제00352호] 제1장 총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ㆍ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2.27]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ㆍ식물,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ㆍ인화성ㆍ부식성 물품일 것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 (관할관청)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공동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③삭제 <2003.2.27>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5조 (차고지의 설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제6조 (사업등록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별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제7조 (등록절차) ①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등)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3.2.27>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 제9조 (변경등록)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1. 신ㆍ구등록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②제7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대수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갱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갱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변갱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ㆍ구등록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5>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영업소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③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별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④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등록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등록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연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3조 (등록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 삭제 <2003.2.27>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갱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ㆍ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갱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갱신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등)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갱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갱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갱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 ①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②영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2.27]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관할관청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27]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연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제19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연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전자격확인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보고받은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27]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5, 2003.2.27>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의2. 등록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ㆍ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제22조의2 (우수업체 인증대상업종등) ①법 제13조제4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한다. ②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3.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우수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우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2.27]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법인합병신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 (상속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사업의 휴지ㆍ폐지신고<개정 2003.2.27>)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3.2.27> 제3장 등녹취소 및 과징금부과절차 제27조 (처분기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등녹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①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ㆍ감차조치ㆍ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③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을 당해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ㆍ감차조치ㆍ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⑤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29조 (처분기간) ①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징금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27]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제34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및 2. 삭제 <2003.2.27>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2003.2.27> 제35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절차) ①관할관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자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등록사항의 변갱신고)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갱신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주선사업등록사항변갱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변갱신고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2.27> 1. 등록증사본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신고 및 변갱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2.27>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2.27> ④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신고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3.2.27> 제38조 (등록기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 (화물위ㆍ수탁증의 교부) ①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위ㆍ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한 화물운송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ㆍ수탁증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ㆍ수탁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ㆍ수탁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3.2.27> 제40조 (사업휴지ㆍ폐지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41조 (준용규정) 제12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의 이관, 운송주선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사업양도ㆍ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개정 2003.2.27> 제5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42조 (경영지도계획등) 연합회는 법 제27조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3.2.27> 제44조 (실태조사를 위한 증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 (협회의 설립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46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개정 2003.2.27>)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변갱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39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ㆍ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51조 (유상운송허가조건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3.2.27>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양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반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52조 (임대허가신청)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법 제40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변경등록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3.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4.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5. 덤프형 화물자동차ㆍ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본조신설 2003.2.27] 제8장 보칙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①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2.27] 제54조 삭제 <2003.2.27> 제55조 삭제 <2003.2.27> 제56조 삭제 <2003.2.27> 제57조 (검사공무원증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2.27] 제58조 삭제 <2003.2.27> 제59조 삭제 <2003.2.27> 제60조 삭제 <2003.2.27> 제61조 (처분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반행위"라 함은 제21조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부칙 <제128호,1998.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호,19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호,200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03.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2.24 대통령령 제179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저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제4조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 등)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중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1 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4] 제5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별표1 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3.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1 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건수에 달하게 된 경우로 한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12호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1. 등록취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취소 2. 감차조치: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일부정지: 등록된 화물자동차 일부의 사용정지 6.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것 3. 2대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차량에 대한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③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수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명령인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감차조치명령을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때에는 그 정지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④시ㆍ도지사는 감차조치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수대인 때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ㆍ감차조치ㆍ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된 사항외에 등록취소ㆍ감차조치ㆍ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ㆍ금액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3호 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②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제8조 (과징금의 납부)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제9조 (과징금의 용도)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2.24>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2.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제9조의2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등록의 종류ㆍ일자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자금조달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본조신설 2003.2.24]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계약, 분담금, 공제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 결손금처리방법,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제규정 및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제사업의 내용 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1.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4의2.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송되는 적재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4의3. 회원의 화물운송주선으로 인한 적재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연합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책임공제ㆍ일반공제 및 적재물배상공제로 구분하여 회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2.24] 제14조 삭제 <2003.2.24>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삭제 <2003.2.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나. 과적운행ㆍ과로운전ㆍ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2. 삭제 <2003.2.24> ③삭제 <2003.2.2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당해 업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24>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2.24> 부칙 <제15633호,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ㆍ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 \|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ㆍ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27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ㆍ용도별ㆍ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