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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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버스-택시제도 개선 7월 법적 장치

	글쓴이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4-07-03 건교부 "버스-택시제도 개선 7월 법적 장치" [오마이뉴스 2004-07-02 19:10] [오마이뉴스 강성관 기자] ▲ 전북 익산시청 한 관계자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업체 경영합리화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조하고있다. ⓒ2004 오마이뉴스 강성관 버스 준공영제 실시 확대 등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의 호남권 설명회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교부 구자명 서기관, 양옥천 사무관 등 건교부 관교자 4명과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자치단체 관계자, 이 지역 운송업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준공영제, 노선입찰, 버스산업 구조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교부는 호남권에 이어 강원권 등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구자명 서기관은 서울시 교통수단분담율을 예로 들면서 "80년대 이 후 버스와 택시의 수송 부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버스와 택시 이용자가 서민 학생 주부 등 경제적, 신체적으로 교통약자로 축소되어 이용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버스운송 사업과 관련 "승객 감소로 민간의 적자운영 해결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특히 2001년 부터 재정지원과 유가보조를 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재정부담만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서기관은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은 도외시한 채 과다한 노선경쟁 및 영역 다툼, 정시성과 신속성 결여 등으로 버스 이용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 서기관은 "버스노선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버스교통에 대한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개선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구 서기관은 ▲대도시의 간선노선 입찰, 수입금 공동관리 등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 시행, 중소도시의 자율결정 ▲공영버스, 민간 위탁운영 등으로 최소한 서비스 제공위해 적정 보조금 지급 등 버스 운영체계 다양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건교부는 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광역시 이상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과 권역별 컨소시엄 결성 유도 ▲ 연고권 확보 차원의 노선 연장 억제와 구조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한 이익처분 배제 ▲외부평가단에 의한 정례적인 서비스 평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가변버스차로 확대 실시도 건교부가 내놓은 방안. 구 서기관의 설명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중소도시권에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건교부의 방안이 대도시권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남지역에서 운송업체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다 갑작스레 적자노선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적자노선 조사실시가 늦어져 연말에나 지원될 판이다"고 비판했다. 또 순천시정 교통행정담당 관계자도 "적자노선 지원이 느닷없이 결정되다보니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중소도시의 노선 조정이 얼마나 현실성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시청 한 관계자는 "요금인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다"며 "이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실성있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자명 서기관은 "요금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를 일선 시와 군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선체계개편, 노선운영, 요금체계 개편 등은 중소도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서기관은 "이 방안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큰 틀이다"면서 "시행방안은 실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원지역 등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친 이후 7월 중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성관 기자 ( rainbow@oh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