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 조회수 : 452 )

2004.7. 3. sbs tv 를보고 불법 탈법 사고나면 (보험처리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글쓴이 이미지 택시드라이브 S B S 등록일 2004-07-04 렌터카로 불법택시 영업 [SBS TV 2004-07-03 22:21] <앵커> 요즘 경기도 일대 유흥가에서 렌터카들이 마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불법영업이판치고 있습니다.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손님들을 유혹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동취재 임상범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렌터카 주차장. 낮동안 조용하던 주차장이 해가 지자 갑자기 바빠집니다. 한 시간 사이 무려 35대나 들락날락 합니다. 렌터카 한 대를 쫓아가 봤습니다. 유흥가에서 잠시 멈춰 누군가를 태우고 다시 떠납니다. 과속에 신호위반도 서슴치 않습니다. [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이용하신 거죠?" "다 이용하죠. 택시보다 요금이 싸거든요." ] 이 차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내 한 식당에서 차를 불러봤습니다. [ 식당 주인/"차 좀 불러 주세요." "어디 가실건데요? " "금방 오나요?" "한 10분" ] 잠시 후 도착한 것은 다름아닌 렌터카 [ 렌터카 기사/"미터기가 없네요?" "저희는 렌트를 콜택시 개념으로 해요.대여만 해가지고는 매출이 없구요." ] 렌터카 기사가 요금흥정을 시작합니다 [렌터카 기사/"저희는 요금같은 거 손님하고 맞추거든요." "이거 비싼 거 아니예요?" "렌트가 더 싸지요."] 렌터카의 요금은 대개 택시 요금의 70% 수준. 기사는 자주 이용해 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습니다. [ 렌터카 기사/"30번 타면 금반지 반돈, 50번 타면 한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돈벌이가 되자 렌터카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서도 택시들은 렌터카에게 번번히 손님을 빼앗깁니다. [ 택시 기사/"(이천에)택시가 4백6,70여댄데,렌터카가 그거의 배정도 움직이니까.." ] 일부 호텔들이 렌터카를 우선적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 호텔 직원/"저희가 조인해놓은 렌트카가 있어서요.""불법 아니예요?""불법인데 택시보다 싸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죠."] 손님을 끌어 주는 업소들에게 렌터카들은 꼬박꼬박 사례를 합니다. [ 렌터카 기사/"웬만한 업소 생기면 화분도 보내고 술 한번 팔아주고..이게 좀 굵직하다 싶으면 아가씨들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이 차량를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일 이런 렌터카를 타다 사고가 나면 승객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 서원섭/ 삼성화재 송무팀:"택시같은 영업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렌터카의 경우는 보험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속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이천시 공무원/"현장을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신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올들어)적발은 고발 한 건이구요."] 취재진이 현장동행단속을 요구하자 거절합니다. [ 이천시 공무원/"문신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사실 밤에 가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는 거구.."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04.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 ~~~~~~~~~~~~~~~~~~~~~~~~~~~~~~~~~~~~~~~~~~~~~~~~~~~~~~~ @ 참조 @~~ 2004년 4월 21일 개정 전국개인택시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 (((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1인타면 40킬로그랭 이상. 2인타면 80킬로그램 이상. 3인타면 120킬로그램이상. 4인타면 160킬로그램이상. 5인타면 200킬로그램이상. 6인타면 240킬로그램이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문보기:hwp한글2002이상(교통부법령참조) <용달화물관련자료보기=정부의갈팡질팡정책이 곳곳에서 콜벤-택시 극한 대립 불러일으켜=콜밴 불법영업 택시업계 위협~~~~~ 그리고 2004년 7월 3일 sbs tv 에서 불법 렌터카(택시영업보도를보셨는지요.? 일부 자가용. 렌터카. 용달화물(일명콜밴) 불법 택시영업을하다가 교통사고가나면 (((보험처리불가))) 따르릉....... 김형계슈.. 응. 누구여.. 으 나성수요. 대리운전 취객을 상대로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앞 분신 택시 운전사 끝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