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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허위 진단서 발급한 의사 법정 구속
 
부산지방법원 형사 12 단독 강석규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형사 12 단독 강석규 판사는 오늘 개인?
글쓴이 K B S 등록일 2004-07-09 [00:02] 조회수 15
허위 진단서 발급한 의사 법정 구속

부산지방법원 형사 12 단독 강석규 판사는 오늘 개인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전문의 47 살 金 모 씨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 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 기간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객관적인 증세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피고의 경우 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며, 평소 피고나 다른 동료 의사들의 판단과 동 떨어진 진단 결과를 감안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은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입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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