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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들이 마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용달화물:::일명콜밴 새벽1시20분경 대학로에서..번호판은 서울84 화물
글쓴이 S B S 등록일 2004-07-04
렌터카로 불법택시 영업
[SBS TV 2004-07-03 22:21]
<앵커> 요즘 경기도 일대 유흥가에서 렌터카들이 마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불법영업이판치고 있습니다.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손님들을 유혹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동취재 임상범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렌터카 주차장. 낮동안 조용하던 주차장이 해가 지자 갑자기 바빠집니다.
한 시간 사이 무려 35대나 들락날락 합니다.
렌터카 한 대를 쫓아가 봤습니다.
유흥가에서 잠시 멈춰 누군가를 태우고 다시 떠납니다.
과속에 신호위반도 서슴치 않습니다.
[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이용하신 거죠?" "다 이용하죠. 택시보다 요금이 싸거든요." ] 이 차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내 한 식당에서 차를 불러봤습니다.
새벽1시20분경 대학로에서 모범대형taxi 인줄알고 자세히번호판을보고 깜짝놀라서 번호판을본이 용달화물 일명콜밴 차는번쩍번쩍 번호판은 구리스를칠했는지..? 한 일년을안닦았는지 해도너무하는데................
점점심해져가는(...(일부)
용달화물. 일명콜밴.렌터카.자가용등...
개인택시는.글자한자만틀려도.단속..벌금( )
김포공항.인천공항등 ****참참참.이상하고.신기한일.!!!!
~~~그리고 머머하는사람들 LPG 주유소에가면 큰 벽보가붙어있다
나...현재 직책이 머머고 당선되면 머머하겠다고한다.현재당선이되어있는 상태인데말입니다......................????????????????
(말로만.글씨로만? 황당무계한 공약은이제그만!!^%$@$%^&*#@!)
누구든지 가식적인조치를 취해줄것을기대한다.
서울중랑구 상봉동 이마트에서 용달화물일명콜밴이사람들을태우고있는모습 사람들은 손지갑 또는 가벼운 비닐봉지를 들고콜밴에타고있다. 그옆 택시 빈차들이 승객을기다리고있다...
(사진개인택시강서지부 조합원)
[ 식당 주인/"차 좀 불러 주세요." "어디 가실건데요? " "금방 오나요?" "한 10분" ] 잠시 후 도착한 것은 다름아닌 렌터카 [ 렌터카 기사/"미터기가 없네요?" "저희는 렌트를 콜택시 개념으로 해요.대여만 해가지고는 매출이 없구요." ] 렌터카 기사가 요금흥정을 시작합니다 [렌터카 기사/"저희는 요금같은 거 손님하고 맞추거든요." "이거 비싼 거 아니예요?" "렌트가 더 싸지요."] 렌터카의 요금은 대개 택시 요금의 70% 수준. 기사는 자주 이용해 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습니다.
[ 렌터카 기사/"30번 타면 금반지 반돈, 50번 타면 한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돈벌이가 되자 렌터카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서도 택시들은 렌터카에게 번번히 손님을 빼앗깁니다.
[ 택시 기사/"(이천에)택시가 4백6,70여댄데,렌터카가 그거의 배정도 움직이니까.." ] 일부 호텔들이 렌터카를 우선적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 호텔 직원/"저희가 조인해놓은 렌트카가 있어서요.""불법 아니예요?""불법인데 택시보다 싸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죠."] 손님을 끌어 주는 업소들에게 렌터카들은 꼬박꼬박 사례를 합니다.
[ 렌터카 기사/"웬만한 업소 생기면 화분도 보내고 술 한번 팔아주고..이게 좀 굵직하다 싶으면 아가씨들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이 차량를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일 이런 렌터카를 타다 사고가 나면 승객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 서원섭/ 삼성화재 송무팀:"택시같은 영업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렌터카의 경우는 보험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속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이천시 공무원/"현장을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신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올들어)적발은 고발 한 건이구요."] 취재진이 현장동행단속을 요구하자 거절합니다.
[ 이천시 공무원/"문신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사실 밤에 가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는 거구.." ] 이미지 택시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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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종사자 녹을먹고 사는 자들이여 위의 기사를 보라!!
개인택시신문 부산본부장 권태출
단속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 종사자 녹을먹고 사는 자들이여 위의 기사를 보라!!
사업자의 피와 땀.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돈.돈.돈.을 하루종일 도장몇개 찍고
오후6시 땡하기가 무섭게 월급챙겨 가기만 허면 되는것인가를 !!!!!!!!!!!
저녁만 되면 렌드카..불법영업이 끝이보이지않게 택시들이 줄을 서서 손님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불티나게 활개를치며 전국을 누비는데도 ...앉아서 월급만 챙겨 갈것인가를!!! 불법영업을 하는것이 비단 렌드카 뿐인가?.
콜벤.대리운전 심지어는 자가용 영업 행위까지 전국을 누비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택시손님을 모두 잠식하고있는데도 손이모자란다는 변명으로 단속을 해야할 관계 공무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직무유기를 하고있어면서 택시 제도개선이다 택시총량제다 하며 설명회라는 법안을 들고 다니며 법인택시 기사들과 개인택시 사업자간의 갈등만 고조시키는 이.한심한 작태를 보며
우선 불법영업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여 다시는 이땅에 발을 붙히지못하게 해놓고 그래도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룬다면 제도게선이 필요할진데 선과.후가.뒤바뀐 탁상공론이 전국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40 여만명과 그~ 가족 150 여만명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게 우리 택시업계의 현주소이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아란 말이 있다.가뜩이나 이어려운 시기에 엘피지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이러한 현실에 전국의 택시업 종사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않고 거리를 누비며 허덕이고 있다.
이러함에도 피와.땀.눈물로 얼룩진 택시 종사자들의 녹을먹고 있는 자 들이여 눈과 귀가있는자들이여 들을 지어다.특히나 닥아오는 2005 년에 부산에는 전세계각국 정상들과 수행원 기자등등 수만명이 부산을 찾아오는 에이펙 정상 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전세계60 억이사람들 눈과 귀가 부산을 지켜보는 부산으로서는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설수있는 신이내려주신 절호의 찬스라 생각된다 . 우리택시종사자들의 해야할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알고있다.잘~정돈된 교통문화를 전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할 막중한 책임또한 우리 아니 나에게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장에 당선되신 시장님이시여 진정으로 두번다시없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우리한번 머리맞대고 고민한번 해봅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시대를 살고있는 우리!!.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행위가 판치는 사회
합법적 행위는 설곳 없는 사회를우리들의 후손에게 이대로 물려 줄것인가를!
전국 각시.도 .조합 전국연합회를 이끌어가시는 관계자 여러분 과연 이대로 암흑의길로 끝없이 가야만 되는 가를? !!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봅시다
2004.07.04
개인택시신문 부산본부장 권태출
ktc4961@hanmail.het
개인택시신문 부산본부 http://ohmytaxi.cafe24.com/
개인택시신문 중앙본부 http://www.ohmytax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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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04.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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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04년 4월 21일 개정
전국개인택시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
(((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1인타면 40킬로그랭 이상.
2인타면 80킬로그램 이상.
3인타면 120킬로그램이상.
4인타면 160킬로그램이상.
5인타면 200킬로그램이상.
6인타면 240킬로그램이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문보기:hwp한글2002이상(교통부법령참조)
<용달화물관련자료보기=정부의갈팡질팡정책이 곳곳에서 콜벤-택시 극한 대립 불러일으켜=콜밴 불법영업 택시업계 위협~~~~~ 그리고 2004년 7월 3일 sbs tv 에서 불법 렌터카(택시영업보도를보셨는지요.? 일부 자가용. 렌터카. 용달화물(일명콜밴) 불법 택시영업을하다가 교통사고가나면 (((보험처리불가)))
~~~~~ 콜밴을보면~~~~~~
제대로쓴차(용달화물)
1개인콜밴 2개별콜밴 3화물용달 4개별화물 5콜밴용달 6점보콜밴
7개인화물 8화물콜밴 9등등등...............
1톤미만은=용달화물
1톤이상=5톤미만은 개별화물
5톤이상은 화물차량등등.......
질의내용
계속되는 질문에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인승 밴형차량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사랍입니다.
사업상 전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외부에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콜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콜밴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용달화
물`만 표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콜밴이라는 상호표시를 했을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용달화물 과 콜밴표시를 동시에 했을경우도 위법이 되는지요, 위법이 된다면 근
거가 무었인가요?
관할 관청에서 콜밴이라는 상호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영업상 계
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콜밴 표시를 하고 계속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면 어
떻게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담당자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의 표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옥외광고 관련법령 및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시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개선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화물자동차(밴형) 외부표시에 대하여-----
성명 유형재 등록일자 2002/04/16
접수번호 14850 접수일자 2002/04/16
질의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
항)제6호의 `사업용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
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
시할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개인용달이라는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콜밴이라고만 표시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3. 법인 밴형(콜밴)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바깥쪽 표시방법은?
4. 위1항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보유대수 1대인 경우라 함은 콜밴
화물운송사업자는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바깥쪽
에 식별하기 쉽게 `개인용달`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위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CHON@moct.go.kr
담당자 김종호 전화번호 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표시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차량을 1대 보유한 사업자는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2대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상호 등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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