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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부산일보 2004-07-15 13:12]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 강화
글쓴이 부산 일보 등록일 2004-07-16 [00:28] 조회수 38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 강화
[부산일보 2004-07-15 13:12]
양산시와 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가 많아 운송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렌터카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렌터카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 도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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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최악의 경영난 돌파구가 없다.
【울산】택시업계가 장기화된 내수불황과 자가용 급증 및 대리운전·콜밴·렌터카 등 외부환경변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택시정책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를 강요하는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 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있다.현재 택시업계는 지난 80년대 후반들어 버스업계의 비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금조정과 자가용차량의 급격한 보급 및 생활패턴 변화로 승객감소가 두드려져 만성적인 적자난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택시정책은 내놓지 못한 채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한 중형택시 도입과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 현재 무용직물로 사장될 위기에 있는 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결제기의 장착 의무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택시사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희생만 강요해 왔다.또 택시제도 개혁과 관련, 지역적인 교통환경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인택시 증차만 허용하는 등 형평성이 결렬된 정책입안으로 택시시장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택시노조가 백화점과 대형유통할인점의 셔틀버스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켰으나 현재는 그 빈 자리에 지선버스와 마을버스가 대거 대처 투입되면서 택시수요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게 된데다 마을버스의 승강장 독점 및 편법 배차 등으로 택시업권을 극도로 잠식, 버스에 준하는 요금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통관계 전문가들은 "교통정책은 복합적인 정책인 만큼 택시의 경영환경과 버스의 운영형태 등을 잘 고려해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편향된 정책추진은 자칫 도시의 교통환경을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택시업계는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인력수급난으로 대도시지역의 경우 가동률이 50∼70%를 밑돌고 있으며, 군소 도시지역 및 읍면지역은 20∼40% 수준에 그쳐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례로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는 2002년 이후 법인택시의 경우 2천833억대 경영손실로 연간 적자율이 4.5%로 대당 평균손실이 311만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낮은 택시요금체계가 노동강도에 비해 적정 생산성을 가져오지 못해 전체 운행대수 3분의 1정도가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울산지역 택시업체의 분기별 미수액이 4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울산지역 택시의 요금체계는 타물가에 미치는 인상요인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 1980년대 이후 요금 억제정책이 지속돼 왔으며, 지난 1982년 시간외 거리 병산제 요금 적용과 시계외 심야 20% 할증 등을 감안할 경우에도 평균 11%의 소폭 인상만 이뤄져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부가세 50% 감면과 특소세 환급이라는 당근책도 택시근로자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었으나 일시적 효과만 가져왔을 뿐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근본적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소비세 100% 환급과 부가세 100% 면제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범주에 넣어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그린벨트 차고지 허용 ▲공동차고지 조성 및 정부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규찬 울산택시조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장기적인 내수경기 불황과 비현실적인 택시요금으로 택시운송업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현실성없는 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와 택시차량에 대한 대체기간 연장, 2종 운전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택시차량에 대한 휴지기간 연장, 부제제도 폐지 등 택시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세제세택 혜택과 정부보조금 지급 방안 등의 제도 마련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교통신문)
master 기자 : master@gyotongn.com 2004-07-12
(KBS2 추적60분) 택시가 죽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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