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 조회수 : 689 )

부산시 택시부제 조정 검토

	대도시 중 서울의 경우 개인 3부제 부산시 택시부제 조정 검토 【부산】부산시가 택시부제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제 조정에 대해 법인택시업계 노사간 의견에다 개인택시업계 입장과 부산시의 택시정책이 맞물려 있어 부제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택시부제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택시노조를 상대로 의견타진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법인업계의 운전기사 수급난 악화로 1인1차제 전환 차량이 급증,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택시대수의 과다운행과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운전자들의 이직률이 증가함을 부제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시의 부제 조정 움직임에 대해 법인업계는 운전기사 부족난을 휴지차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들면서 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제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면 택시노조는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택시 이용승객이 격감해 근로자들이 수입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운휴차량이 급증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내 부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서도 현재 택시가 과잉공급돼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운행대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특히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시가 부제 조정을 추진하면서도 공급위주의 택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시의 ‘중기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2만5천59대(법인 1만1천251대, 개인 1만3천80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부제는 법인 10부제, 개인 4부제로 운용되고 있다.또 7대 대도시 중 서울의 경우 개인 3부제(법인은 부제가 없음), 대구 법인 6부제·개인 3부제, 인천 법인 12부제·개인 4부제, 광주 법인 8부제·개인 3부제, 대전 법인 6부제·개인 3부제, 울산 법인 6부제·개인 3부제로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타 시·도의 부제현황 등을 근거로 부제조정의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공청회 등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부제를 조정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 yjyoon@gyotongn.com &&&&&&&&&&&&&&&&&&&&&&&&&&&&&&&&&&&&&&&&&&&&&&&&&&&&&&&&&& 부산시 택시 중기계획 전면 보류 【부산】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택시(개인택시) 800대를 연차적으로 증차키로 한 ‘중기계획’이 정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2004년도 택시 증차가 불투명해짐은 물론, 시의 공급위주의 택시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증차키로 한 170대는 추후 정부차원의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인택시면허 대기자의 민원해소와 실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07년까지 800대를 증차하되 연차적으로 대수를 줄이는 ‘중기계획’을 확정, 시행해오고 있다. 중기안에 따라 2003년도 개인택시 180대 증차는 지난 4월 최종 면허자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택시 증차를 동결하며,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의 양도 제한과 함께 양도·양수 조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토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법인택시업계는 시의 증차위주의 정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택시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시가 본래의 고급교통수단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증차 동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제한 등 택시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도 공급위주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개인택시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장기 무사고운전자 등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의 '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돼 면허대기자들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 지역 택시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격감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법인업계의 경우 운전기사 구인난까지 겹쳐 운휴차량이 20%대에 이른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개인택시 증차는 정부차원의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7 부산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에 2004년도 2·4분기 택시유류보조금이 이르면 내달 하순께 지급된다.부산시는 올해 4∼6월분(3개월) 택시유류보조금 신청을 오는 8월16일까지 제출하도록 부산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에 시달하고 이를 일선 조합원들에게 통보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정기간내 전체 사업자들이 유류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오는 31일까지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은 각 조합원들에게 보조금 신청안내와 신청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다.시는 보조금 지급 유류는 영업용 외의 사용은 금지돼 있는 만큼 업무용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된 유류량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개인택시조합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동시 청구분에 대해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 허위·부당청구자의 명단을 통보해 주도록 했으며, 유종·수량·단가·차량번호가 기재 누락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신청에서 제외토록 했다.시는 특히 유류보조금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해 보조금 환수, 지급중단, 사법기관 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각별한 지도와 홍보를 다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KBS2 추적60분) 택시가 죽어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