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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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렌터카·장애인차 등 면세 차량 특소세 인하

	표시방법에 따르지 않는 등 불법이 만연해. 개인택시聯, 행자부에 강력단속 건의 개인택시업계가 대리운전업계의 불법 광고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대리운전업체들간 치열한 영업경쟁이 전개되면서 이들에 의한 영업광고가 불법·무차별적으로 자행돼 이용객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대리운전업체의 안내광고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표시장소·표시방법에 따르지 않는 등 불법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택시연합회는 특히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유흥업소 등과 연계, 취객에게 여성대리운전자를 소개시켜준 뒤 은밀히 매매춘행위를 제의하는 신종 윤락행위로 둔갑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는 운전자를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운전자 1인당 15∼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매월 4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이같은 불법적 대리운전 광고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 광고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다음뉴스 ######################### 택시기사들 버스 이직러시 글쓴이 헤럴드경제 등록일 2004-07-27 택시기사들 `버스 이직` 러시 [헤럴드경제 2004-07-26 11:53] 박봉에 지원금 전무 교통개편후 1만여명 퇴사 개인택시 반납 속출…대형면허학원 문전성시 `개인택시보다 버스 운전이 낫다.` 대중교통체계가 버스 중심으로 개편돼 버스기사의 대우가 좋아지면서 최근 베테랑 택시기사들이 대거 버스로 업종을 바꾸고 있다. 사납금 넣기도 벅차 평균 150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보다 평균 25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버스가 낫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특히 개편 이후 버스업계는 `운송수익금공동관리체제` 를 통해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하반기에만 16%의 임금 인상을 약속한 반면 택시업계는 4년간 지원금이나 요금 인상 한 번 없이 가동률 50%대의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 택시기사의 버스업계 진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체 3만9300명의 법인 택시기사 중 퇴직자는 1만3619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해 택시기사 3명 중 1명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받기가 쉽지 않은 개인택시도 같은 기간 무려 1160명이 허가증을 반납했다. 한때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이었던 개인택시조차 이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조모(51) 씨는 "친목모임에 가입한 개인택시기사 13명 중 3명이 최근 택시를 팔고 버스회사에 취직했다" 면서 "택시를 굴려 한달에 150만원 벌기도 힘든 상황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은 버스 운전에 필요한 1종대형 면허를 따려는 택시기사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서동양운전면허의 경우 7월 현재 전달에 비해 대형 면허 교육생이 30% 늘어났다. 또 굴절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자격인 `트레일러 면허` 지원자도 무려 50%가 늘었다. 이 학원의 조성국 실장은 "택시를 운전하다 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 6월에는 면허신청접수 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2~3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 고 말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사 부족 현상에 시달렸던 버스업계도 지원자가 늘어나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삼화상운 채용 관계자는 "6월 말부터 지원자가 늘어 수급이 원활한 상태" 라며 "불과 얼마전까지 기사가 모자라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 이라고 말해 달라진 버스기사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택시업계는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며 "버스 같은 전면지원은 아니라도 세액 면제라도 해줘야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택시기사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고 호소했다. 장창민ㆍ이태경 기자( unipen@heraldm.com ) ########################### 다음뉴스 ######################### 택시·렌터카·장애인차 등 면세 차량 특소세 인하 앞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면세차량을 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20%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택시 등 면세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 국세청장이 특소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는 과세가격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자동차 취득가격에 경과 월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출하던 중고차 과세가격이 앞으로는 취득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영업용 면세차량의 잔존가치율은 경과월수에 따라 0.708에서 0.975까지 다양했으나 앞으로는 경과월수에 관계없이 0.708이 적용된다. 또 구입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장애인용 차량의 잔존가치율은 0.681∼0.778에서 0.681로 고정된다. 예를 들어 영업용 면세승용차인 택시는 구입한 뒤 1년6개월만에 중고차 시장에 팔 때 잔존가치율이 0.635에서 0.562로 줄고 과세가격과 특소세액도 그만큼 줄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택시 등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차량으로 내다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업용 면세승용차를 6개월내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는 잔존가치율을 0.800으로 적용키로 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