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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이 곳곳에서 콜벤-택시 극한 대립 불러일으켜
 -용달화물 회사의 콜벤이 택시간판을 달고 .......
벤형 화물차인 이른바 콜밴의 불법 택시영업이 전국 곳곳에서 택시업계를 위협하며 택시업계와의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의 직접 당사자인 콜밴업자의 택시영업권 침해도 문제지만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이 이들의 불법영업을 결과적으로 부추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충남 천안지역 택시업계는 콜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며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투쟁까지 벌였다.
천안지역에서는 지난8월3일 택시500여대가 단국대병원 진입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인데 이어 6일에는 택시기사 1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8월 20일에는 급기야 천안지역 택시1300여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이 지역 택시업계는 콜밴의 사실상 택시영업으로 승객이 20% 이상 줄었다고 행정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제천에서는 콜밴업자들이 차량 지붕에 기존 택시들의 갓등과 유사한 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해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7월 10일께부터 콜밴연합 소속 차량 35대가 `콜밴`과 `용달 화물`이란 문구를 삽입한 갓등을 차량 지붕에 설치,운행하자 제천지역 택시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시민들이 택시와 혼동할수 있다\"며 행정당국에 이표시등의 제거를 위한 행정초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콜밴의 갓등 설치 위법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7월 12일 \"갓등 설치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23일 까지 제거할 것\"을 ㅈ콜밴연합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천시의 조치는 콜밴 갓등 설치는 자동차안전기준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콜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건교부 서광석 화물운송과 사무관은\"밴형화물 자동차의 택시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쪽으로 제도계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건교부의 입장을 밝혔다.
-해설
원천적으로 불법 택시영업의 소지를 안고 있는 콜밴의 등장은 지난98 건교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차의 기준 규칙을 없애면서부터다.
화물차는 승차 인원이 3명 이하에 화물칸 면적이 승객칸의2배여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면서 등록은 화물차로,영업은 택시처럼 하는 콜밴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지난99년 7월
화물운수업이 등록제로 완화되자 마침내 콜밴이 등장했다.
콜밴의 경우 기본요금이 2km에 1000원이고 200m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 방식으로 요금이 택시의70%에 불과해 택시승객이 콜밴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의 불법영업으로 업계간 갈등이 커지자 건교부는 지난 3월 28일 화물자동차의 화물실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자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9일부터 6인승 밴형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돼 사실상 화물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또,건교부는 밴형 화물차의 화물 중량을 20kg이상,용적을 4만cm3이상으로 운송약관에 규정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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