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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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 송영길 `택시로 손 잡았다`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 박계동 - 송영길 `택시로 손 잡았다` 처우개선 관련입법 공동발의 서울의 택시운전사와 인천의 택시노조 간부가 뭉쳤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관련 입법을 공동발의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 한 뒤 서울 택시운전기사로 취직해 화제를 모았던 박계동 의원이 택시 운전사들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1991년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을 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 박 의원 못지 않은 '택시맨'이다. 이들은 여야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객운수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연료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 운전사들이 비용을 치르는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계동 의원은 "실제로 택시운전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은식 기자< eswoo@ilgan.co.kr > 글쓴이 중앙 일보 등록일 2004-09-02 ############################# 관련 뉴스 ############################# 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택시운송비 사용자가 부담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은 지난 2일 개정안 제출과 관련, 제안 사유를 통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택시업계의 불황이 날로 심화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어 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해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 직접적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PG 1ℓ당 223원씩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당 매월 28만여원(LPG 연비 6ℓ/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측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6천여억원(전국 택시 24만1천81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연간 2천억원 지급되는 택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택시운수사업자가 연료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 택시 사용·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택시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비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비용 등 사용·관리비에 대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규정을 두지않는 입법상의 문제를 악용, 이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금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출마전에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직접 현장경험을 쌓은 바 있고, 송 의원도 사법고시 합격전인 지난 91년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관련 뉴스 ############################# 택시개혁입법 국회상정 대환영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 및 운송비 사용자 부담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택시노동계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오만)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 141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관계 의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체 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다음 뉴스 ############################# 국회의원 출신 택시기사 <당선자 인터뷰>-박계동(서울 송파을) 한나라당 박계동,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은 2일 택시 연료 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LPG 당 2백23원이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 당 매 월 28만여원(LPG 연비 당 6k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 의원은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연간 6천여억원(전국 택시 24만1천81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나 2천억원의 택시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 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가 연료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 택시 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출마전에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직접 현장경험을 쌓았고,송 의원도 사법고시 합격전인 지난 91년 전국택시노동 조합 인천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었다. ############################# 이전 뉴스 ############################# 국회의원 출신 택시기사 <당선자 인터뷰>-박계동(서울 송파을) [속보, 정치] 2004년 04월 15일 (목) 23:57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국회의원 출신 택시기사'로 널리 알려진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당선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강서갑)으로 당선돼 1995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 은닉 계좌를 폭로해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15∼16대 총선에서 실패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는 15대 총선때는 서울 강서갑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16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출마자격을 박탈당한 뒤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에 도전했다. --8년만에 국회의원이 된 소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다. 지난 8년간 노태우 전대통령 4천억원을 폭로했던 시국강연회 문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적 규제에 묶여 있다가 다시 정치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만 더 맑은 하늘이 있을 것 같다. 나를 정치적 규제에 묶은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부활에 도움을 주신 송파구 유권자에게 감사드린다. --선거운동 기간 어려웠던 점은. ▲드라마틱하고 어려운 선거였다. `탄핵풍'에 맞아 절망감에 빠져 `재기가 어렵겠구나'하고 생각했다. 거품도 있었겠지만 지난달 15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 25% 뒤졌을 때는 솔직히 회복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했다. --당선의 요인은. ▲여러가지 불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인물을 보고 마지막 선택을 한 덕분이다.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을 폭로했던 14대 의정활동을 송파구민들이 나름대로 평가했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요인일지도 모르지만 불합리하게 정치권 밖으로 밀린 점을 유권자들이 동정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17대 의정활동 포부는.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대립과 갈등만을 낳는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나가는데 힘쓰겠다. hskang@yonhapnews.net ########################### 다음 뉴스 ############################3 고양시, 통합 콜택시 서비스 체계 구축 글쓴이 연합 뉴스 등록일 2004-08-31 고양시, 통합 콜택시 서비스 체계 구축 [연합뉴스 2004-08-30 16:48]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내년말까지 통합 콜택시 서비 스 체계가 구축된다. 시(市)는 내년말까지 18억원을 택시업계에 지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2천21대 에 대해 GPS(위성위치추적) 방식의 콜 장비와 통합 콜 센터 2곳을 설치, 운영할 계 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사업비(18억여원)는 택시업계가 부담하게 된다. 통합 콜택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2개 센터로 나눠 운 영되는데 택시 서비스와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개인택시 552대를 우선 지원, 콜 센터 1곳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12월초부터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고양시 택시업계의 경우 소규모 7개 콜택시 서비스 센터로 분산돼 과열 경 쟁과 경쟁력 약화는 물론 승객들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등 제 몫을 못한다는 지적 을 받아 왔다.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