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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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금지’해프닝

	모 일간지 보도에 건교부 “사실무근” 해명 ‘개인택시 면허 양도금지’해프닝 모 일간지 보도에 건교부 “사실무근” 해명 업계 일각 “불순한 의도 있을 것”의혹 제기 ‘개인택시 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이란 제하의 지난 9일자 모 일간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보도내용이 부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더욱이 이 사안에 대해 해당 언론사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조건강화,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었으나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권 양도·양수를 금지시키기 위한 ‘개인택시 면허 반납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지 않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보도 직후 극렬한 반응 보이던 개인택시업계도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분위기나 당분간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다수 정서는 이 같은 기사가 흘러나온 배경에 대해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어떤 묵시적 합의를 갖고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번 보도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결론 짓고 면허 양도양수제와 관련한 어떤 시비에도 당당히 대처하는 등 업권보호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모 일간지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용에 따른 면허수급 차질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회수해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면허 반납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관련뉴스 ############################ 건교부 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속보)) “현재 개인택시 운전사 중 80%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산 사람” 글쓴이 한국 일보 등록일 2004-09-09 건교부 "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 기존 소지자 "재산권 침해" 정부가 1965년 개인택시면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간 존속돼온 면허 전매권을 사실상 폐지하려 하자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면허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월 ‘버스ㆍ택시 제도개선 방안’ 을 통해 신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엔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양도금지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가 재산권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면허수급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면허의 거래를 제한하되 취소 사유가 생긴 면허는 국가에서 회수해 다음 대기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면허반납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전문 연구용역과 노사정 협의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해외 이주를 할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팔 수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도 고가의 프리미엄(서울의 경우 7,000만~8,0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택시면허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2003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급된 택시면허는 개인택시 14만4,570대, 법인택시 9만2,048대 등 23만6,000여대로 10년 전보다 30%나 증가했다. 반면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대도시의 택시 수송분담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면허반납제를 도입할 경우 해마다 5∼10%의 개인택시면허가 자연 감소해 감소분만큼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신규 면허를 내주게 됨으로써 택시시장의 공급과잉 및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거센 반발로 면허반납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운전사 중 80%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산 사람”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 기회가 늘어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입력시간 : 2004/09/08 18:30 ---------------------------------------------------------------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담당자 강대봉 전화번호 02-2110-8183 등록일자 2004/09/09 전자우편 bong50@moct.go.kr [첨부파일1] 택시면허양도관련해명자료0909.hwp 제 목 [보도해명]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추진보도 관련 보도일자 보도매체명 한국일보 건설 교통부 담당자 확인 답변 한국일보 기사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담당자 확인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와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으며 지난 6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신규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부산 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건설교통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에서의 답변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택시 양도 금지 논란 *(속보)* [부산일보 2004-09-09 13:33] 만성적인 택시공급 과잉과 고가의 면허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모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신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대신 취소 사유가 생긴 면허를 국가에서 회수해 다른 대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면허반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전문 연구용역과 노사정 협의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 나 해외 이주시,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등에는 개 인택시 면허를 팔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도 수천 만원대의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사고 있는 실정이며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면허반납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5~10%의 개인택시 면허가 자연감 소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 를 산 기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병선 이사장은 '현재 개인택시의 경 우 이미 70% 이상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갑자기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헌법 정신에 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전면 금지 조치가 강행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등 전국적인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윤경·전창훈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