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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다.
여야 특소세 줄다리기
[문화일보 2004.09.20 12:03:11] (::與 요트·보석류 폐지에 野 "시기상조" 반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특소세 폐지 및 감면대상품목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재경부관계자들과 함께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고가의 일부 특소세 폐지 품목이 정부여당주장처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무역적자를 초래한다는의견도 제기됐다. 여야의 특소세 인하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극히 대조적이다. 한나라당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감면과 인하를 들고 나왔다.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LPG 특소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LPG는 부탄의 경우 ㎏당 382원, 프로판의 경우엔 ㎏당 40원의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소세 폐지는 내수진작뿐 아니라 그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저소득층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세수비중이 커 마땅한세수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저소비형구조를 만든다는 차원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장기 전략 자체가무너질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승용차도 큰 논란거리로 올랐다. 한나라당은 1500㏄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 및 인하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당내에서는 그 기준을 2000㏄이하로 늘려 잡는 의원들도 있다. 승용차는 현재 2000㏄ 초과는 10%, 그 이하는 5%의 특소세가매겨지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세율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미자동차협정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안처럼 가면,한·미통상 마찰로 이어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승용차 특소세는 사치품이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을증가시키기 때문에 부과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또 특소세 폐지 및 감면 품목의 조정이 세수 감소, 즉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이슈들이 총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소세 폐지 방침을 정한 요트 골프용품 녹용 보석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이들 품목의 특소세는7~20%이며, 정부여당은 특소세법 개정안에서 특소세를 폐지키로했고 실제로 시장에선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가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소세 인하 품목이 대부분 수입품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효과를 본다며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대 품목은 중소기업의 시장비중이 매우낮으며, 대부분 수입브랜드”라고 강조했다.
김종태기자 stra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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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교통 신문 등록일 2004-09-19
택시 LPG 특소세 면제 가시화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소득세·유류세 인하 및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정안'을 내놓고,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관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도 지난 10일 개인택시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LPG에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며, "당 차원에서 (폐지를)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택시연료인 LPG에 교육세·석유판매부과금이란 세목을 신설하고, 특소세를 인상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세 정책에 따라 LPG 1ℓ에 부과되는 세금은 2001년 6월 23원이었으나, 지난 7월말 현재 282원으로 급등했으며, 2006년 7월에는 436원으로 무려 1천660% 인상된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유류세 정책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하루 운송수입의 50%가 유류비에 소요되므로 택시근로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오병근 기자 : bkfree@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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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LPG특소세 폐지 지원
열린당, LPG특소세 폐지 지원
이부영 의장, 개인택시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열린우리당이 개인택시업계가 총력으로 추진중인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당의장실에서 개인택시업계 대표자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소비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택시 연료인 LPG에 이같은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며 “특히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LPG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징세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특히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는 이 날 LPG특소세 폐지 외에도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 완화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제도 개선 등을 함께 건의했다.
업계는 개인택시 양도·양수제와 관련, 양수도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급 입법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크며 개인택시 수급 불균형으로 편법운행 등 운행질서가 크게 문란할 것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했다.
또 차고지제도에 대해서는, 형식적 차고지 증명으로 주차장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제도 자체가 형식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자가용 승용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 제도 시행시까지 유보토록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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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 일보 등록일 2004-09-13
손님도 없는데 LPG 특소세 웬말"
‘어렵다,어려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각계에서 쏟아지는 ‘민원성 압력’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익단체들의 은근한 압력은 어찌 피할 도리가 없다. 이부영 당의장도 민원 때문에 곤경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이의장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 회원들을 면담했다. 김남배 조합회장을 비롯한 20여명 지부장들은 늘 ‘성난 민심’의 대변자 역할을 해오던 택시기사들. 이의장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올 총선 직전 한 택시기사로부터 “제발 싸움 그만하고 경제 좀 챙기라”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들은 터였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이번 정기국회 동안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중”이라는 의장의 인사말에 조합회원들은 “경기도 안 좋고 유류값도 올라 죽을 맛”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LPG특소세 폐지’와 ‘차고지 제도 개선’. “골프장,자동차 등에 붙는 특소세가 LPG에도 붙어 이 수익금이 공무원 연금과 IT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하루 15∼16시간 근무로 생계비 챙기기도 어려운 기사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달 30만∼50만원씩 적자를 보게 하는 차고지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에 적극 가담(?)하다 옥고까지 치렀다”며 ‘동지관계’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의장의 노련한 대처가 돋보였다.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다 회의 30분을 넘기며 잠시 입을 다문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전부터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마다 보여준 트레이드마크다. 이의장은 이어 “이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정동영 의원이 장관으로 가있어…”라며 잠시 화살을 대권 라이벌인 정장관에게 돌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몇십퍼센트가 반영될지 모른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이의장은 요즘도 택시를 타고 있을까. 의장실을 나서는 이의장은 ‘일주일에 몇번 택시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한다. 운전기사를 쉬게 해주기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오상도기자 car@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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