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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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 신규 170대

	부산 개인택시 신규 170대 [부산일보 2004-11-20 12:12] 정부의 개인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방침으로 중단될 것으로 알 려졌던 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전체 800대 공급을 목표로 2003~2007년 5개년 중 기계획으로 추진중인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은 2005년부터는 건 교부의 지역 총량제 발표에 따라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개 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중단에 따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9일 건교부 주관으로 각 자 치단체 택시업무 담당자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총량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올해 부산지역의 개인 택시 신규면허 공급과 관련해 이미 상반기 중 신규면허를 공급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올해 공급분에 한해 허용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공급분인 170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대상 자인 장기 무사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급키로 하고 12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에 따른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요건이 되는 영업용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3~4월께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조만간 연구용역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인택시의 신규면 허 공급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현재 합리적·객관적 지역별 총량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11월 중 각 자치단체에 산정 원칙을 송달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택시 실차율(전체 운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거리)을 조사해 자료를 통보토록했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 대수를 발표하고 향후 택시 면허 운영을 이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택시를 지역별 총량에 맞춰 줄여나가기 위해 개인택 시 신규면허 공급중단은 물론 기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 될 경우 영업용 택시 기사들은 물론 개인택시 기사들의 거센 반발 로 진통이 우려된다. 강윤경기자 kyk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