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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손발 무꼬 조합원 눈.귀.입 틀어막는 악법조항 문제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의 이사장,대의원선거가 11월 6일 치러진다.사업조합과 업권의 발전을 위해 공정성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내보낸다.
(개인택시발전협의회)와(개인택시)신문은 이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편집자 주>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의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제한,봉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제14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부분으로 하여금 (개인택시)신문의 인터뷰 요청에도 `혹시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조바심하는 초라한 모습을 연출케 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옛말처럼 이사장 후보자들 대부분은 (개인택시)신문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터뷰는 신문사 고유 업무이므로 신문사와 후보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제출했음에도 불안해하며 결국 인터뷰를 응하지 못했다.이 정도실정이니(서울개인)
신문의 이사장 후보자 인터뷰 요청이 정말 `자라`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되,최소한`솥뚜껑`역할만은 분명히 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적어도 4만7천명 조합원을 대표해서 업권을 신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비전을 가진
분들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않을 대 이들로 하여금 거대 조직의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럽고 소심한 모습을 연출케 한 건 결국 현행 선거관리규정상 악법조항이라 볼수밖에 없다.
형행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가 금지하고 이사장,대의원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공약을 동료 조합원들에게 자유롭게 홍보하는 활동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상의 이같은 악법조항들이 후보자들의 자신의 소신과 공약을 동료 조합원에게 자유롭게 홍보하는 활동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상의 이같은 악법조항들이 후보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조합원들의 눈.귀.입을 철저히 틀어막아 놓았기에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판단 근거도 없이 선거에 임해야 한다.
후보자들에겐 `침묵`을,그리고 조합원들에겐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시급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인쇄물의 배부등 금지)>
누구든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9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 각종 인쇄물을 제작,발송,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기호,직함(현재 직책중 5개이내에 한함)만을 기재한 명함(크기는 9cmX5.5cm이하)은 예외로 하되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구별 정수를 연대하여 제작 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명함은 배부할 수 없다.
2.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발송,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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