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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콜 몰아주는 불공정 배차행위 즉각 중단하라!”
 서울개인택시: 차 순 선 .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T 갑질행위를 규탄한다!
카카오T 폭탄수수료 인하 촉구 1인 시위’전개
“가맹택시 콜 몰아주는 불공정 배차행위 즉각 중단하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차순선)이 21.9.2(목)일부터 일주일동안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T 폭탄수수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친다.
차순선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 20여명이 매일 오전10시부터 7시간여 동안 시위에 참여한다. 이번 1인 시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불공정한 배차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 2일 택시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10여일만에 사실상 자진 철회했다.
스마트호출은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주간 1천원(야간 2천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개편안으로 호출료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키로 하고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인공지능 배차시스템에 따라 호출 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호출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효과로 인해 전적으로 승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직영과 가맹, 중개 사업에 이르기까지 택시산업의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자진철회는 거대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에 그동안 쌓여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 그리고 심상치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리한 수수료 부과로 결국 택시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된 결과이며, 모회사인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는 관측도 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횡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한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등록제, 호출중개요금은 신고제로써 현행 법률과 제도로는 플랫폼 운영사에 아무런 규제도 행정처분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금지법과 같이 하루빨리 택시 호출시장에도 플랫폼 독점기업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택시단체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05: 09:50:
개인택시신문:편집자.(주)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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