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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폭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주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




택시주폭 처벌 강화됐다고 하나 택시운전자 폭행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심각해 
- 차순선 이사장 등 서울조합 간부들 택시운전자 폭행근절 캠페인까지 벌여 - 
 
택시운전자 폭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택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을 택시운전자폭행은 그동안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라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미흡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택시운전자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월 18일 오후 8시부터 늦은시까 까지 강남역 11번 출구 일대에서 차순선 이사장과 직책보유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택시운전자 폭행근절 및 처벌강화 촉구를 위한 캠페인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서울조합 임원 및 간부들은 ‘택시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택시 차량에 폭행방지 스티커 부착 및 시민들에게 택시운전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했다. 
 
차순선 이사장은 “택시운전자 폭행을 겪은 운전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주취자를 태우기 쉬운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 폭행은 2차사고로 이어져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운전자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심야시간대 주취자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승객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주취자의 폭행 등 안전상의 우려에서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사실상 적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거의 풀리면서 야간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자 수 십년째 시행돼오던 개인택시부제마저 해제하면서 야간 택시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채 시행되는 정책은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법에 정해져 있고 허용되는 수준의 처벌만큼이라도 엄격히 적용, 아직도 만연해 있는 택시운전자 폭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승 근 :기자 osk5311@naver.com
2023:01:28:12:3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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