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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제된 개인택시부제 부활 기도 철저히 분쇄해야
 
- 법인택시 노조 신청 앞세워 못 이기는 척 부활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가 -



김 용 배

서울시, 해제된 개인택시부제 부활 기도 철저히 분쇄해야
- 법인택시 노조 신청 앞세워 못 이기는 척 부활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가? -

서울시가 지난 2월 3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와 면담 후 노조에게 신청서를 받으면 지난해 11월 해제된 개인택시부제 해제 철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 공급량도 분석해 3부제 해제 철회 필요성이 있으면 국토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서울시 관계자의 말 “개인택시 기사의 과로방지와 택시수급 조절 등을 위해 부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부제 해제와 택시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법인택시는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심야 부제 해제로 대부분 주간 운행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5만 서울개인택시 현장 조합원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과연 단 1%라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개인택시 사업자는 그야말로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은 그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 바, 언제까지 정부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과로를 걱정해서 일하는 날과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을 정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해야 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세살 먹은 어린애들로 취급하여 건강과 과로까지 챙겨주겠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시장경제와 자유를 외친다. 시장경제란 과연 무엇인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급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똑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인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면 대통령은 뭐고 그 정당은 도대체 뭔지 혼란스럽지 않을수 없다.

무릇 개인사업자라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 나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스스로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식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정부당국자들인가.

5만 서울개인택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자기들 손 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이는지 서울시장과 교통당국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묻고 싶다.

서울시가 지난 몇십년 동안 시행돼온 쓸데없는 규제를 이제야 뒤늦게 풀었나 하고 환영했던 5만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뒤통수치는 조치를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한다면 지난 ‘타다 불법택시영업 분쇄’ 투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투쟁으로 반 시장경제, 반 자유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


개인택시신문 :osk5311@naver.com
2023:02:09:10:40:


장항공업고등학교졸업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정책과정修了

.양천환경실천단장
.서울개인택시
새마을금고대의원
.양천구청 교통민원 심의위원
.양천구청교통유발경감 심의위원
.(양천구청전문감사관(前)
.양천모범자문위원

.복지신정충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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