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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조작에 257억 과징금 부과
 
- 카카오T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소문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57억을 부과했다. 택시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소문이 난 카카오T앱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향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전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잠정 과징금은 작년 말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종 심의일(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이 반영되면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후 약 3년 만에 나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2020년 1월 당시 택시사업자 단체 4곳이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호출 분배’에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를 확장하고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 카카오T앱의 택시호출 중개서비스(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운송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일반호출은 기사와 승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로 카카오T 서비스의 90%를 차지한다.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는 3.3%의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목적지 수락을 기사가 할 수 없는 강제배차 시스템이며, 카카오T 서비스의 나머지 1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의 판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을 가맹택시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픽업 시간(ETA·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 운영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 ▲가맹 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행위 ▲가맹 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행위 등을 가맹 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수단으로 인한 자사 사업 확대 효과를 임직원이 인식했다는 정황도 조사 과정 중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가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실제,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급등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택시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작년 2월 자체 실태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카카오측은 차별은 결코 없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맹택시 중에서도 수락률이 50% 이상 되는 자격 조건을 가진 기사에게 5초 정도 콜이 먼저 배정됐고, 수락률이 50% 이상인 비가맹택시도 똑같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은 없었다는 뜻이다.

카카오측은 “구글, 사모펀드 등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의 검색순위 조작에 대하여 공정위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행정소송으로 갔지만 작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네이버가 패소한 사실이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건도 향후 법정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 승 근 :기자 osk5311@naver.com
2023:02:18:10:30:
개인택시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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