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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사회에 평화는 없다
 
이른바 SKY(명문대)를 졸업했거나..



박 용 식


승자독식 사회에 평화는 없다.

이른바 SKY(명문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직 면허, 전문 기술직 자격 보유자 등이 1%고액 연봉의 반열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교육이고, 그 시장 또한 비대해졌다.

그 후유증으로 공교육 현장은 학생들을 가둬두는 공간으로 전락되고, 심지어 SKY 진학률이 교육의 절대가치로 여기는 상황에서 공교육 현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공교육의 본질인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참교육이 요원하다.

적극적 '공교육 정상화' 대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어떤 직업을 갖던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적극행정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 헌법 제34조 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에 명시했다.

다만, 위정자들과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무의미한 이념대결 구도에 휩쓸리는 유권자들 탓에
경제민주화가 막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교육 붕괴 근본 해법도 기득권 계층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 사회에 당연히 평화는 없다.


논설위원 :박용식 brs6024@naver.com
2023:07:30:16:1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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